[뉴스1번지] '청문회법' 거부권 파장…협치 가능할까?

<출연 : 황태순 정치평론가·김관옥 계명대 교수·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앵커]

여소야대로 국회 판도가 바뀌었지만 국회운영이 크게 달라질 것은 없어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회선진화법이 유지된 가운데 상시청문회법은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야말로 진정성있는 협치를 하지 않으면 19대보다 더한 식물국회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질문 1>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상시청문회를 가능케 한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정부 들어 두 번째, 헌정사상 66번째 대통령 거부권 행사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정부가 제시한 거부권 행사의 근거는 3권분립 훼손이라는 법리적 문제와 행정비효율과 기업인 부담 등 현실적 부작용이라는 두갈래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야당이 일제히 반발하며 20대국회에서 재의하겠다고 했지만 19대때 처리 안되면 폐기된다는 게 국회사무처의 의견입니다. 재의가 법리적으로 가능한가요?

<질문 4> 더민주당은 강력반발하면서도 민생 문제와 원구성에는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라며 강·온 대응을 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결과 20대국회 여소야대 구성이 잘된 일이라는 응답이 61%나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헌재가 국회선진화법을 국회로 되돌려준 셈인데 20대국회가 선진화법을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7> 여야의 공수 관계가 뒤바뀌었을 뿐 20대국회도 여야 어느 한쪽이 5분의 3 이상의 의석수를 갖지 못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는 셈입니다. 또다시 식물국회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큰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퇴임 7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대권의지를 드러낸 까닭은 무엇일까요?

<질문 9> 어제는 자신의 발언이 "확대해석됐다"며 한발 뺐는데 어떤 의도로 보입니까?

<질문 10> 반 총장이 북한과 대화의 길 찾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의 상황에서 현실성 있는 이야기로 보십니까?

<질문 11> 반 총장이 일요일에는 경북 안동 하회마을과 류성룡 선생 고택을 방문할 예정인데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질문 12> 정가를 덮친 '반기문 바람'에 대한 여야, 계파간 셈법이 미묘합니다. 여당은 친박 주류를 중심으로 마치 선거참패 책임론에서 벗어난 듯 활기를 띄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도 친박 추천으로 영입된 인물인데 앞으로 친박계와 비박계의 대응,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3> 야권은 총선 승리 이후 정국 주도 분위기가 '반풍'으로 흐트러질 것을 우려하는 것 같은데, 야권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4> 더민주당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오늘 "더민주는 개방형으로 경쟁해 대선후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반풍'에 자극받은 것일까요?

<질문 15> 더민주, 특히 친노 진영에선 반 총장이 참여정부의 작품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 반 총장의 대권 행보에 대해 배신감마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반 총장과 친노, 결국 동지에서 적으로 바뀔까요?

<질문 16> 정의화 국회의장의 싱크탱크 '새한국비전' 발족식에 야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다수 참석한 반면 여당 지도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질문 17> 정의화 의장은 싱크탱크 설립이 자신의 대권 행보를 위한 게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8> '새한국비전'의 '제3지대 정치실험'이 정계개편이나 개헌 논의를 촉발시키는 마중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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