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상시 청문회법' 재의 요구

<출연 : 부산 가톨릭대 차재원 교수ㆍ건국대 장성호 교수>

오늘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질문 1> 정부가 오늘 황교안 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는데요.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죠?

<질문 2> 19대 국회 임기가 모레 29일이면 끝나는데요. 본회의를 열어서 재의 절차를 밟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질문 3>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법률 검토해 온 법제처는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인데요. 선진화법과 관련해서도 헌재가 '국회 결정권'을 존중하는 쪽의 결정을 내렸는데 이 문제도 비슷한 논란이 이어지지 않을까요?

<질문 4>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5(각하)대 2(기각)대 2(인용)로 각하 결정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5>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여당 일각에서는 "결국 망신을 자초했다"는 반응도 나왔는데요.

<질문 6> '여소야대'가 된 20대 국회에서는 공수관계가 바뀌었는데요. 여야의 셈법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20대 국회 어떻게 전망되세요?

<질문 7> 새누리당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차기 혁신비대위원장에 검찰출신의 김희옥 전 정부공직지윤리위원장을 내정했습니다. 혁신을 이끌 적임자인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고향이 경북 청도인데요. 최경환 의원과 지연으로 엮였다는 지적도 나오지 않습니까?

<질문 9> 일성으로 정진석 원내대표가 인선했던 기존 비대위원의 유임 여부에 대해서는 "새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10> 김무성 전 대표도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비박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모르지 않을텐데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질문 11>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조기등판 소식에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야권의 대선주자들은 아직까지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속으로는 득실 계산을 할 텐데요. 어떻게 보세요?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요.

<질문 12> 총선 참패 후에 물밑으로 내려가 있던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입장에서도 계산을 할 텐데요.

<질문 13> 반 총장이 이번 방한 기간 대권의지를 드러낸 것을 두고 조금 빠른 감이 있지 않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째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적절한 시기였다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질문 14> 아무리 대중적 인기가 있다지만 선거에서는 조직력이 가장 큰 힘 아니겠습니까? 반 총장은 해외에 10 년 가량 나가 있었는데요.

<질문 15> 반 총장을 두고 17대 대선을 앞두고 잠시 '대망론'이 나왔던 고건 전 총리와 비교하기도 하더라고요? 고건 전 총리 당시 분위기 좀 설명해주세요?

<질문 16> 반 총장도 고건 총리처럼 힘이 빠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17> 부인 유순택 여사는 한때 "대선에 나갈 거면 이혼을 각오하라"고도 했다던데요. 최근에는 입장이 바뀌었다는 후문입니다. 확실히 분위기가 바뀐 것인가요?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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