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상시 청문회법' 논의 착수

<출연 :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ㆍ이진곤 경희대 객원교수>

오늘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이진곤 경희대 객원교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질문 1> 오늘도 청문회법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을 송부 받아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문제가 많다"는 첫 반응을 내놨는데요. 거부권 쪽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네요?

<질문 2> 재계에서도 국회법 개정안을 '청문회법'이라고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국감 때 기업인들을 무더기 소환했던 것처럼 남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 3> 내일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떠나는 만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순방을 다녀온 20대 국회에서 결정이 되겠네요?

<질문 4>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사실상 '청와대 입장을 대변한다'고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당의 상황을 떠나서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이번 계기로 계파갈등을 결집하는 계기로 생각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네요?

<질문 5> 야권은 거부권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 운영의 룰까지 관여하려는 것은 월권"이라면서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질문 6>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처럼 비박계 이탈로 재의결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후폭풍이 더 클 텐데 청와대가 감수할까요?

<질문 7> 새누리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기다려달라"는 말만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결론을 내려도 친박이나 비박이나 비판이 뻔한 상황에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질문 8> 친박계는 비대위원장에서 손을 떼라는 입장이고, 비박계는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비대위원장 맡겠다는 사람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질문 9> 당 상황 정리하기도 바쁜 상황이지만, 정진석 원내대표가 내일 제주도를 방문합니다. 내일 방한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기 위해서인데요. 새누리당 지도부와 상당수 충청 의원들이 반 총장 만날 기회를 만들고 있다고요?

<질문 10> 새누리당은 대놓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야권에서는 꼭 영입하겠다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개콘에 나온 '같기도'를 비유하기도 했는데, "기존의 후보들 놔두고 모셔올 수준은 아니다"면서 거리를 두고 있죠?

<질문 11>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반기문 총장은 친박의 후보가 될 것 같다"면서, "친박의 꽃가마 타듯 추대되는 모습은 국민도 바라는 모습이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거든요?

<질문 12> 이번 방한 일정을 두고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포석이냐 아니냐를 두고도 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앞서 터키에서 황교안 총리와도 면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적 대화는 없었다고 알려지기는 했는데요.

<질문 13> 이번에도 역시 대선 출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최근 총선 이후 여러 가지 바뀐 정치상황에서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14> 이런 가운데, 반 총장의 대선 출마가 유엔 '권고사항'에 어긋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임 중 회원국의 중요정보를 취득한 유엔사무총장이 특정 국가를 위해 복무하지 말라'는 뜻에서 제한한다는 내용인데요.

<질문 15> 반기문 사무총장과 함께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또 한 명이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대권도전'을 시사했던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최근 일본 강연을 다녀와서는 강진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질문 16> 앞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반 총장에 대해서도 평가했지만, 손학규 전 대표에게는 그동안의 정치적 행보 등을 볼 때 독자세력화 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더라고요?

<질문 17> 대신 더민주 김종인 대표와의 연대가능성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시기를 김종인 대표의 비대위 임기가 끝나는 '8말 9초'와 손 전 대표가 입장을 밝힐 것으로 관측되는 7월쯤과 시기적으로 그럴싸한데요?

<질문 18> 야권의 큰 행사였죠. 노무현 전 대통령 7주기 추도식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야당의 분당 이후 처음 맞은 추도식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통합과 화합을 주로 강조했네요?

<질문 19> 일부였지만,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 지도부에 반감은 여전했던 것 같아요. 경호요원들이 물 세례를 걱정해서 인지 우산경호를 했더라고요.

<질문 20> 감싸 안는 모습, 또 정면 돌파를 하는 모습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대표는 만나지 못했다더라고요?

<질문 21> 작년에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김무성 대표를 향해 돌직구를 날렸었는데 이번에는 정진석 원내대표를 향해 박수도 쳐주고 길도 터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이진곤 경희대 객원교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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