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정운호 vs 변호사 엇갈리는 주장…진실은?

<출연: 장성호 건국대 교수ㆍ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ㆍ김광삼 변호사>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수감 중인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가 변호사 폭행 논란에 이어 담당 판사들에게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구명 로비' 핵심 인물인 브로커 이 씨가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어 이번 사건이 대형 법조 게이트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문가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질문 1> 먼저 법조계를 들썩이게 하고 있는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정운호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질문 2> 연일 현직 판사와 검사장 출신 변호사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 법조계가 술렁이는 모습입니다. 이번 법조계 로비 의혹 파문은 정 대표가 수임료 반환 문제로 변호사를 폭행하면서 불거졌는데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죠?

<질문 2-1> 수임료 20억 원이라는 것은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금액인데 법조계에서는 적정한 금액입니까?

<질문 3> 이후 변호사의 폭로전이 이어졌는데요. 정 대표는 변호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8명의 실명이 적힌 '구명 리스트'를 건넸다고 하는데요. 이 메모지에 현직 부장판사와 검사장 출신 변호사 등 유력 법조인들이 여럿 포함됐다고요? 전방위 로비가 이뤄졌을까요?

<질문 4> 정 대표 측 브로커는 이 씨가 지난해 말 항소심 재판장인 부장판사와 저녁 술자리를 갖고 로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리스트 8명 중 한 명이죠? 당시 재판장은 전혀 모르고 식사자리에 갔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다음날 법원에 재배당을 요청해 재판부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판사와 브로커의 유착을 충분히 의심할 정황 아닙니까?

<질문 5> 부장판사의 해명대로라면 브로커 이씨가 정 대표 사건의 배당 사실을 부장판사보다 먼저 알 정도로 법조계 내 문어발 인맥을 자랑하는데요. '재판 로비 스캔들' 핵심인물로 떠오른 브로커 이 씨, 현직 판사들과 이런 커넥션을 가진 브로커의 존재가 충격적인데요?

<질문 6> 정운호 대표의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건설업자 이 모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정 대표의 '전관 로비' 논란과 상관없이 이씨에 대한 별도의 수사라고 선을 긋고 있다고요?

<질문 7> 사실 검찰 측 태도도 아리송합니다.

<질문 8> 검찰의 구형량 축소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은 징역 1년이 선고되자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그런데도 항소심에서는 이례적으로 1심보다 6개월 적은 2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왜 감형이 됐는지 의혹이 나오는데요?

<질문 9> 현재 서울변호사회가 조사하고 있다지만 현역 판사와 검찰 관련 여부 확인은 어렵지 않습니까? 대법원과 검찰이 적극적으로 진상조사에 나설까요?

<질문 10> 성공보수금 뒷거래는 물론 법조 브로커 개입, 재판부 접대 및 사건 청탁, 법조계 비리의 모든 유형이 한꺼번에 쏟아진 셈인데요. 사법부와 검찰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전관예우 폐지 등 재판과 수사의 투명성 보장 대책을 내놓았지만 별로 달라지지 않은 실상이 확인됐습니다. 법조계 비리, 근절시킬 대책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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