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동전 없는 사회

<출연: 곽수종 경제학 박사ㆍ이동형 시사평론가>

시청자 여러분, 최근에 1원짜리 보신 적 없으시죠.

앞으론 500원짜리 동전을 포함해 모든 동전이 사라지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동전 없는 사회의 청사진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모든 돈은 플라스틱 카드에 담기는 건가요?

동전이 사라지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또 부작용은 없는지 전문가와 꼼꼼히 따져 보겠습니다.

곽수종 경제학 박사, 이동형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질문 1> 한국은행이 '동전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해요. 그렇다고 동전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해주시죠.

<질문 2> 여전히 시장이나 작은 가게에선 현금만 받고 카드지급기 자체를 설치하지 않은 곳이 많은데요. 4년 뒤 동전 없는 시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질문 3> 거스름돈 등을 카드에 충전하거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동전 사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계좌가 없거나 전자거래가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 예컨대 어르신들에겐 너무 불편한 방식 아닌가요?

<질문 4> 현금사용이 줄어들고 대신 카드, 모바일뱅킹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수치가 어느 정도 인가요?

<질문 5> 동전 퇴출의 가장 큰 목적은 비용절감이죠. 동전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질문 6> 비용 절감 외 동전이 사라지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질문 7> 하지만 동전을 만들 때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였을 텐데요. 그게 없어진다면 사회의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8> 동전 없는 사회에서 궁극적으로는 현금 없는 사회로 가겠다는 건데요. 인간의 최고 발명품 중 하나로 꼽히는 현금을 없애려는 이유가 뭔가요?

<질문 9> 한국보다 한발 앞서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동전과 지폐 등 현금을 퇴출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고요. 우리보다 앞서 있는 다른 나라 현황을 알려주시죠.

<질문 10> 전문가들은 현금 대신 전자거래가 활성화되면 탈세나 뇌물 등을 없애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10-1> 일각에선 현금발행이 줄고 거래단위가 간소화되면 자연스럽게 '리디노미네이션'이 올 것이라고 하는데요. 리디노미네이션은 뭔가요? 리디노미네이션이 오면 우리 실생활에서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질문 12> 현금 대신 전자거래만 하다 보면 정보유출이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국가기관이 개인의 거래내용을 다 들여다볼 수 있어 '빅 브라더'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질문 13> 지금도 카드사, 은행 등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데요. 전자거래만 하게 되면 전자금융 사기나 보안 문제, 시스템 오작동 등 걱정거리만 더 늘어나는 건 아닌가요? 지금도 뻥뻥 뚫리는 보안망이 몇 년 후라고 괜찮을까요?

<질문 14> 현금만이 갖는 익명성과 편리함이 큰데 현금이 완전히 사라지는 사회가 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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