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19대 국회, 마무리도 최악…국회 파행

<출연 :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ㆍ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4.13 총선결과는 의석수의 외형적 변화와 함께 질적 패러다임의 전환도 가져왔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경제부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당이 구조조정을 얘기하고, 더나아가 일자리위원회를 국회에 상설하자는 제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파격 그 자체입니다.

집권여당이 총선참패로 구심점을 잃은 사이 생긴 일입니다.

도대체 지금 여의도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과 함께 정치권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질문 1> 19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어제부터 시작됐지만, 사람들이 영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 "낙선자들 연락두절" 탓에 정족수 미달 상임위가 속출하고 있다면서요?

<질문 2> 최악의 비판을 받아왔지만, 마지막 '유종의 미'라도 거두려면 무쟁점 법안이라도 처리를 해야 할텐데요. 아무래도 다수당인 여당의 내홍탓이 크지 않을까 싶네요?

<질문 3> 오늘 보수성향의 조간신문 헤드라인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제목이 "여당 원로들, 모든 책임 대통령에게 있다"입니다. 원유철 원내대표가 원로들을 만나 들은 쓴소리를 전한 내용이던데요. 새누리당 출신 원로들의 처방전 제시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친박 해체를 선언하고, 계파청산을 선언해야"한다고 했는데요. 가능할까요?

<질문 5> 새누리당 원로들의 이런 쓴소리가 나온 것은 총선에 참패하고도 당직을 놓고 다투는 친박ㆍ비박의 행태를 꾸짖은 건데요. 원로들이 죽비를 들고 내리쳐도 당사자들이 각성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질문 6> 새누리당의 집안으로 들어가면 상황이 딱합니다. 집권여당의 공백도 이례적인데요. 사실상 총선패배 이후 당정협의도 '올스톱' 상황입니다. 국정방치 우려까지 나오고 있네요?

<질문 7> 단적인 예로, 야당에 경제이슈까지 빼앗긴 상황아니겠습니까? 야당에서 먼저 기업 구조조정 이슈를 들고 나왔는데요. 여야의 역할이 완전히 바뀐 느낌까지 줍니다.

<질문 8> 구심점이 없다보니 당내 상황조차 정리가 안되는데요. 다음 달 3일 당선인총회를 열기로 했다고요? 당초 9일쯤 하려던 계획을 당겼네요?

<질문 9> 아무래도 당을 서둘러 수습하지 않으면, 다음 달 말 개원하는 20대 국회 상임위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원구성 협상에서도 불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전열정비가 더뎌지면 원구성 협상도 지연될테고, 그러면 20대 국회를 열어놓고도 원구성 문제를 놓고 티격태격할테고, 그렇게 되면 20대 국회도 시작부터 전망이 밝지 않겠죠?

<질문 10> 새누리당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데요. 어떻게 짝을 이룰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계파갈등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합의추대 얘기까지 나온다면서요?

<질문 11> 여당의 내홍이 길어지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반응은 아직 없네요? 아무래도 정책협조를 위해 여당 상황이 빨리 수습돼야 할 텐데요. 비박이 장악할 경우에도 정책협조 구하기 어려울 수 있을텐데요. 원내대표 선거에 영향력 행사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12> 탈당 무소속 당선인들의 복당 문제와 관련한 얘기도 나눠보죠. 친박계 새 지도부 구성을 반대했던 혁신모임이 "구분없이 모두 복당시켜야"한다고 했다는데요. '화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설득력이 있나요?

<질문 13> 야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연 이틀 '구조조정 이슈'를 강조하고 나섰네요? '합의추대론'으로 시끄러운 정쟁보다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네요?

<질문 14> 논란을 해결하려면 문재인 대표의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할텐데요. "개입하지 않겠다"고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합의추대에 회의적인 뉘앙스를 풍겼는데요. 속내가 뭘까요?

<질문 15> 반면에 친노·친문진영 당선인들 사이에서는 합의추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 전 대표와 다른 결인데, 무슨 계산일까요?

<질문 16>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경선에 출마해 정면돌파 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는데요. 김종인 대표가 받아들일까요?

<질문 17> 경선 출마 의사를 밝혔던 박영선 의원도 "합의추대는 강한야당, 경선은 젊은야당의 모습이라며 일장일단이 있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질문 18> 국회의장직을 둘러싼 '신경전'도 살펴볼게요. 당초 국민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제1당이 된 더민주에서 국회의장직을 맞기는 분위기란 해석이 있었는데요. 안철수 대표가 더민주 지원 입장에서 후퇴한 말을 했더라고요?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있던데요?

<질문 19> 총선기간 야권통합 문제로 안철수 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냈던 박지원 의원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안철수 대표의 판단이 옳았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안 대표에게 힘을 크게 실어주는 모습이네요?

<질문 20> 그동안 너무 대권발언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 온 안철수 대표는 민생행보에 주력쪽으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국회에 미래일자리위원회를 상설특위로 설치하자"고 했던데요.

<질문 21> 국민의당은 박준영 당선인의 검찰 수사가 악재라면 악재일 텐데요. 합당 이전의 문제인 만큼 부담이 크지는 않겠지만,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치혁신, 새정치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해 보이네요?

<질문 22> 공천장에 도장을 찍은 안철수 대표의 책임은 없을까요?

<질문 23> 박 당선인 뿐 아니라 이번 지역구 당선자 중 40%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상 최대의 당선 무효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봄 재보선 두 자릿수 규모? 미니 총선 얘기가 벌써 나오는데요. 유권자 입장에선 부끄럽고 모욕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권을 행사했는데 불과 1년 만에 대표성을 상실하는 것이니까요. 외국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 처럼 선거법 위반으로 배지를 잃는 사례가 많지는 않은거 같은데, 우리나라 선거법이 너무 엄해서 국회의원 상실자를 양산하는 건 아닌가요. 사법부가 입법부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모습도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측면이 있지 않나요?

<질문 24> 총선이후 대선주자 여론조사가 나와서 살펴보겠습니다. 호남 참패 책임론에도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표는 지지율이 올랐네요?

<질문 25> 문재인 전 대표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양자대결 결과도 있던데요. 초박빙의 결과가 나왔네요? 반면, 안철수 대표는 반 총장에게 다소 밀리는 결과인데요.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과 함께 정치권 흐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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