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북한, 조평통 담화로 고강도 대남공세…의도는?

<출연 :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강명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앵커]

오늘 북한이 남북 간 모든 경제협력 및 교류사업 관련 협의들을 전면 백지화시켰습니다.

오늘은 정치권 대담 들어가기에 앞서 이 문제부터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강명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말씀드렸던 문제의 조평통 성명 내용, 일단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조평통 담화> "이 시각부터 북남사이 채택 발표된 경제협력 및 교류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들을 무효로 선포한다. 남조선괴뢰패당이 일방적으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업지구 가동을 전면중단한 것만큼 우리는 우리 측 지역에 있는 남측 기업들과 관계 기관들의 모든 자산을 완전히 청산해버릴 것이다."

<질문 1> 북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중지한 것에 대해서 본격적이고 직접적으로 반응을 보였다. 발언 수위는 예상 가능한 수준이었나요?

<질문 2> 남측 자산을 다 몰수하겠다는데, 어느 정도 범위를 말하는 건가요? 개성공단에 현재 남아 있는 자재나 재고물량, 어느 정도 되는지요?

<질문 3> 자산을 "동결" 대신 "청산"해버리겠다는 표현에 눈이 가는데, 개성공단 시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임의로 처분해서 개성공단을 없에 버리겠다는 건가요?

<질문 4> 개성공단 관련해서는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 것 같기도 하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 압박을 느낄만한 사안인가요?

<질문 5> "모든 남북 협의를 무효화"한다는 선언인데, 개성공단, 금강산은 당연히 포함될 테고, 이산가족 문제도 포함되는 건가요?

<질문 6> "선제공격으로 전환했다. 최후명령만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들어갔는데, 군사적 위협 수위는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나요?

<질문 7>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는 말도 있는데, 북한 협박 수위를 높여갈수록 그만큼 협상을 원한다는 뜻으로 읽을 수도 있겠습니까?

<질문 7-1> 관련해서 정부가 독자제재안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개성공단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 미·중을 거치지 않고 우리 정부와 직접적인 해결창구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볼 수도 있을까요?

<질문 8> 최근 북한을 너무 궁지로 모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北)가 고양이(南)를 무는 건 아니냐는 건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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