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정부, 독자 대북 제재 발표…해운ㆍ금융 제재 대폭 강화

<출연 :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앵커]

사상최대규모의 한미연합훈련이 개시된 데 이어, 조금 전 우리 정부 최초의 독자적 대북 제제안이 전격 발표됐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북한의 사이버테러 소행이 속속 드러나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또 비상상황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1번지 대담은 이 부분 전문과들과 상세히 짚어보면서 시작해볼까 합니다.

먼저 대북 안보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질문 1> 우리 정부 차원의 독자적인 대북제제가 사상최초로 단행됐습니다. 어제부터 관련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공개된 내용,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질문 2> 궁금한 것이 현재 유엔 안보리가 의결한 초강력 대북 제제안이 실시되고 있는데, 별도로 독자적 대북제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3> 핵심내용만 추려서 좀 여쭤보겠다. 역시 먼저 금융제제의 경우에는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왜 포함된 건가요? 북한군 1인자인 황병서 총정치국장, 외화관리 담당으로 알려진 김여정 노동당 서기실장이 단독 제재대상에 포함될 것이냐가 관심사였는데, 왜 빠졌다고 보시나요?

<질문 4> 사실상 금융 제제보다는 해운 제제 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예상대로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왔나요? 관련해서 우리 정부, 이미 단독 제제안 발표에 앞서서 러시아 정부에 나진-하산 물류프로젝트 중단을 통보했다. 유엔 안보리 제제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겠나요? 러시아 정부,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향후 큰 반발은 없을까요?

<질문 5> 끝으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북한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식당들에 갈 수 없게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존 5.24조치를 강화한 내용이라고 전해지는데, 정부가 여기에 특히 주목하는 이유가 있나요?

<질문 6> 유엔 안보리 제제 이후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내부 동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보도도 들어온다. 믿을만하다고 보시나요? 역시 중국의 참여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나요?

<질문 7> 결국 대북제제 강화에 러시아, 중국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특히 한미연합훈련 개시 이후, 한미-중러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대북 제제에 엇박자가 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질문 8> 북한, 이번 연합훈련부터 적용되는 '작계 5015'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포격 같은 심각한 도발 가능성, 배재하기 어렵나요? 우리 군은 서북도서 무력도발 시나리오를 중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연합훈련 내용과 관계가 있나요?

<질문 9> 포격 같은 무력도발보다는 사이버테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입니다. 오늘 국정원 긴급발표에 따르면, 이미 대규모 공격이 있었고 어쨌든 방지가 된 상황이다. 추가적인 위험성,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정부 주요인사들 20명의 스마트폰이 해킹돼서 중요 연락처들이 유출됐다는 점도 충격적이다. 목적은 무엇이라고 봐야 하나요?

<질문 10> 테러의 경우, 역시 예방에 중점을 두게 되는데, 관련해서 대통령, 여당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법안이 통과되면 달라지게 되는 핵심이 무엇인가요?

<질문 11> 일각에서는 필리버스터까지 몰고 온 테러방지법과 쌍둥이 법안이라는 우려가 많다. 국정원 정보수집권이 무소불위로 확대되면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건데, 안전장치가 충분하다 보시나요? 어쨌든 국민들 불신은 높다.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해외업체가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로 갈아타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이 8만 건에 이른다는 보도도 있는데요?

<질문 12> 방지가 최선이겠지만, 만에 하나 사이버 테러가 실제로 발생해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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