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사드 배치 논의 공동실무단 공식 출범

<출연 :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ㆍ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두 분 모시고 사드논의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아침 전해진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당초 지난달 23일쯤 공동실무단 운영을 위한 '약정' 체결 계획이었는데, 오늘 결정이 됐네요? 유엔 대북제재 결의 채택이 결정적이었다고 봐야 할까요? 당시 주한미군사령부와 미국 정부 사이 진행중인 대화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기를 했었는데요.

<질문 2> 유엔 대북제재 결의 채택 직후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배치 반대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번 결정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질문 3> 이와 관련해 오늘 조선일보에 우다웨이 중국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행한 인터뷰 내용이 눈에 띄는 데요. 첫째 "사드배치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큰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했구요, 둘째 "유럽이나 이스라엘의 무기체제를 들여온다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질문 4> 이런 와중에 한미가 오늘 실무단 운영 약정을 체결한 것을 놓고 시청자 분들이 다소 헷갈릴 수도 있을거 같은데요. 결국 미중이 안보리 대북제재 조율과정에서 사드문제도 서로 면을 세워주는 선에서 정리했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질문 5> 미국은 사드협의가 배치까지 의미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한국과의 협의에는 응해줘서 체면을 살리고, 중국은 그걸 양해하면서 사드배치를 공개적으로 견제하는 선에서 서로 절충한게 아닌가 싶은데요?

<질문 6> 이 문제가 나왔을 때, 한반도 문제에 관해 미중 양국이 서로 대치하다가 묵시적으로 협력하면서 우리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잖아요? 우리 외교,국방당국이 핸들링을 잘해 온건가요?

<질문 7> 사드배치 자체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보죠. 국내에서도 사드배치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은데요. 특히, 전자파 우려가 큰데요. 고지대에 위치하면 괜찮다는 얘기도 있는데, 정말 문제가 없습니까?

<질문 8> 최근에 국방부는 사드의 성공적인 요격실험 결과를 알린 적이 있는데요. 실제 요격 적중률이 높은 겁니까?

<질문 9> 일각에서는 방어용인 요격미사일 개발이 공격용 미사일의 발전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질문 10> 오늘 아침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안보리 대북제재 채택이후 첫 공식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전에 배치한 핵탄두를 언제라도 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러핑입니까, 아니면 실제적 위협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질문 11> 어제 안보리 대북제제 결의 이후 단거리 발사체 6발도 동해로 발사했는데요. 다음 주 한미연합 군사훈련도 예정돼 있는 만큼 위협 수위를 당분간은 계속 높여가겠죠?

<질문 12> 어제 쏜 단거리 발사체가 남한 작전지대 안의 주요대상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신형 방사포'라고 했는데요. 어떤 위협이 되는 건가요?

<질문 13> 다음주부터 한미 연합훈련 키리졸브가 시작됩니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수도 있어보이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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