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대북제재안 만장일치 채택…'북한 돈줄 차단'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ㆍ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유엔안보리가 우리시각으로 오늘 0시에 초강력 대북제재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정권의 자금줄을 바짝 죔으로써 고통을 안겨주려는데 방점이 찍힌 역대급 제재안입니다.

러시아의 요청으로 막판진통을 겪긴 했으나, 만장일치로 채택된 대북제재안의 내용과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북한의 4차 핵실험 실시후 57일만에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정부당국자 설명으로는 70년 유엔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강력한 제제 결의라고 하던데요. 이번 결의안의 핵심포인트를 짚어주십시오.

<질문 2> 북한은 중국 등 해외에 은행지점을 두고 있는데, 그 규모는 어느정도 되고, 이번 제재로 모두 영향권에 들게 되나요?

<질문 3> 미국이 2005년 9월에 북한의 돈세탁 창구로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자금을 동결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더 광범위한 제재가 이뤄졌다고 봐도 되나요?

<질문 4> 육해공 봉쇄도 이번 제재의 핵심인데요. 북한이 완전히 봉쇄된다는 의미인가요?

<질문 5> 북한산 광물자원, 희토류 등의 수출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는데요. 특정분야 제재가 처음으로 도입됐다고 하는데, 특정분야 제재가 뭔가요

<질문 5-1> 북한의 수입원을 끊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북한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이란의 석유수출 금지에 비견할만큼의 데미지를 북한에 줄 수 있을까요?

<질문 6> 12개 북한 단체와 개인 16명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관과 어떤 인물인가요?

<질문 7> 김정은, 김여정은 빠졌다면서요? 김여정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자금을 댄 것으로 지목된 당 서기실에서도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돼 사실 김씨 일가의 첫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왜 빠졌을까요?

<질문 8> 막판 검토과정에서 러시아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결의안 채택이 하루 순연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서맨사 파워 주유엔 미국대사의 강공 드라이브가 러시아의 반발이 샀다는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질문 9> 러시아가 막판에 요구했던 사항은 무엇이었을까요?

<질문 10> 청와대 관계자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이같은 제재에 일정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이 솔선수범해 희생을 하니까 국제사회도 호응했다는 뜻으로 봐야할 것 같은데요.

<질문 11> 김정은이 미사일 생산기지로 추정되는 공장을 시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유엔 안보리 제제결의안 채택 앞둔 시점이다보니 의도된 시찰 아니냐는 해석이 있던데요. 북한 김정은이 앞으로 어떤 반응 예상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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