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야 논스톱 필리버스터…약 될까 독 될까?

<출연 : 장성호 건국대 교수·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부소장·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총선을 코앞에 두고 갈 길 바쁜 여야, 다시 복병을 만나 주저앉았습니다.

테러방지법안 처리에 맞선 야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으로 선거구획정 처리 등 모든 국회 일정이 '올스톱'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은 '청와대 타격' 운운하며 도발적 언동을 하는가 하면 중국대사는 야당대표에게 외교관례에 어긋난 겁박 발언을 하는 등 이러저래 어수선한 총선정국입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부소장·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질문 1>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하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저지하면서 이 시간 현재까지 대치중입니다. 더민주당은 100여명 의원 전원이 토론을 신청했고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가세했는데 언제 끝날 수 있을까요?

<질문 2> 무제한 토론이 끝나면 테러방지법안은 곧바로 표결 처리되게 돼있는데 문제는 선거구 획정안입니다. 늦어도 29일까지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총선일정에 차질이 없는데 필리버스터를 끝내지 않는 한 선거구획정안 처리도 불가능합니다. 더민주당,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반대의견도 적지 않았던 모양인데 여당도 부담이겠지만 야당도 딜레마일까요?

<질문 3> 어쨌든 필리버스터는 언젠가 끝나게 되어있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테러방지법과 선거구획정안도 처리되게 되어있습니다. 야당으로선 뭔가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명분을 찾으려 할 텐데 여당의 대응,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4> 이번 필리버스터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첫 시행 사례이자 47년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1969년 8월 박한상 의원이 박정희 대통령의 3선개헌을 막기 위해 10시간 15분 동안 발언한 것이 그간의 최장 기록. 앞서 1964년 4월 국회의원이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같은 당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 통과 저지를 위해 5시간 19분 동안 발언. 과거의 사례와 비교할 때 테러방지법 저지라는 이번 필리버스터 명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이번 일을 계기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가 한때 검색어 1위로 오를 만큼 국민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미국의 경우 현재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2010년 부유층에 대한 세금감면 연장안을 막으려고 필리버스터를 8시간 넘게 했다고 하는데 미국은 전화번호부나 시를 읽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제에 관해서만 발언해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필리버스터 제도, 우리 국회 풍토에도 맞는 제도입니까?

<질문 6> 이번 사태로 테러방지법의 쟁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보수집은 결국 국정원이 하더라도 이를 누가 통제·관리하고, 인권침해 소지를 어떻게 막느냐는 것이 쟁점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7>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국회가 파행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오늘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국회 행태를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테러방지법 지연에 대해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얘기인지…" 라고 힐난하는가 하면 노동개혁 서비스발전법 등 쟁점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데 대해 "정말 자다가도 몇 번씩 깰 통탄스러운 일",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일", "국회가 다 막아 어떻게 국민한테 또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느냐"며 격정 토로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8> 박 대통령 발언의 맥락을 보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노동개혁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을 제처놓고 선거구획정안 처리를 전격 결정한 데 대해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나요?

<질문 8-1> 이와 관련해 친박계 일각에서는 선거구획정안을 최후카드로 남겨놨어야 하는데 김 대표가 독단적 결정을 한 게 아니냐며 문제 제기를 할 것이란 얘기가 있는 반면 비박계에선 이미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마쳤다고 주장합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질문 9> 이런 판국에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고압적 발언을 해 논란. 청와대는 정연국 대변인을 통해 즉각 반박했습니다. 본국과 주재국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할 대사 외교관례를 무시하고 야당대표를 창구로 겁박에 가까운 발언을 한 것을 놓고 19세기 말 청나라 위안스카이를 연상케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질문 10>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 문제로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지역구 늘리고 비례대표 줄인 것, 권역별 비례대표나 석패율제 도입 무산 등 결국 여야 양당 기득권 지키기로 끝나고 정치개혁 차원의 제도개선은 오히려 뒷걸음질쳤다는 평가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이번 선거구획정안이 선거 판세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시나요? 무엇보다 수도권이 전체 지역구의 절반에 육박하고 충청이 호남과 맞먹는 의석을 갖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12> 더민주당, 오늘 '현역 20% 컷오프' 대상자 개별 통보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도 좌불안석일 것 같습니다?

<질문 13> 시간이 다가올수록 더민주당내에서는 김종인 공관위 체제에 대한 불만이 표면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표 공천'의 후폭풍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 14> 상향식 공천 공천 놓고 대립해온 친박^비박 갈등이 이번엔 안심번호 여론조사로 옮겨붙었습니다. 친박계 등이 안심번호로 전환한 당원 명부의 오류를 지적하자 비박계는 곧바로 긴급조사에 나서 무마하는 양상입니다. 김무성 대표, 이 문제를 상향식 공천 보완하기 위하 안심번호를 추진한 당사자로서 매우 예민한 반응입니다. 이래저래 김무성 대표, 사방에서 협공을 받는 상황 인가요?

<질문 15> 국민의당이 전윤철 공천관리위원장의 복귀로 공천심사 채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11명의 공관위원 인선부터 나눠먹기 인선 논란이 제기되는 등 공천심사 과정에 진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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