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소수당의 병기 '필리버스터'

<출연: 김성욱 한국자유연합대표ㆍ정연정 배재대 교수ㆍ이종훈 평론가ㆍ양지열 변호사>

우리 국회를 놓고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지금 여의도의 풍경이 딱 그렇습니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에 가까스로 합의해 "정말 안되는 게 없네"라고 생각했는데, 테러방지법을 두고서는 무제한 토론이 계속되고 있어 "역시나 되는 것도 없구나"라는 허탈감을 안겨줍니다.

오늘은 무엇이 왜 되고, 안되는지 여의도의 정치공학을 전문가들 모시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욱 한국자유연합대표ㆍ정연정 배재대 교수ㆍ이종훈 평론가ㆍ양지열 변호사 네분의 패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 여야가 극적으로 선거법에 합의하자 마자 테러방지법으로 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당이 합법적 의사저지인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을 꺼내들었는데요.

<질문 1> 필리버스터, 합법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012년 선진화법이 부활되면서 어제 47년만에 국회에 재등장했다고 하는데요. 5-6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무슨 말로 때우는 건가요?

<질문 2> 무언가 얘기를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지 않으려고 물도 마시지 못한다면서요. 대여섯 시간 선 채로 그것도 물도 마시지 않고 하려면 강철체력이어야 할 것 같네요. 아무래도 다선, 고령 의원은 어렵겠네요.

<질문 3> 아니다 다를까 어제 81년생 그러니까 서른다섯살의 더민주 김광진 의원이 스타트를 끊었는데, 필리버스터 최장기록 보유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록을 깼다고 하는데, 이거 '불경죄' 아닌가요?

<질문 4> 더민주는 "100명이 5시간씩 버티면 보름을 갈 수 있다"는 말까지 했다는데요.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5> 만약에 중간에 토론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때 바로 직권상정 절차가 시작되는 것인가요?

<질문 6> 필리버스터의 원인을 제공한 테러방지법이 도대체 뭐길래 많은 분들은 듣도 보도 못했던 필리버스터까지 진행하고 있는 건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요 쟁점은 뭔가요?

<질문 7> 국정원의 개입문제를 다소 완화한 수정안이 마련된 것 같은데, 여전히 야당은 이 부분을 문제삼고 있는가 봅니다.

<질문 8> 우리가 역발상이라는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의 야당이 내년에 집권을 한다면, 지금의 테러방지법이 불리한 겁니까?

<질문 9> 야권에서는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 자체에 대해서 요건을 갖췄느냐는 문제제기도 하고 있는데요. 정의장이 국가비상사태이라는 이유를 들어 직권상정한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10> 당초 어제 선거법과 북한인권법을 합의하고,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다는 가능성이 나왔을 때, 국회의장과 여야대표가 서로 이해득실을 계산해서 챙긴 것이란 해석도 나왔었는데요.

<질문 11> 어제 합의를 본 선거구 획정도 한 번 살펴보죠. 그동안 쟁점법안과 연계처리 방침과 다르게 김무성 대표가 선거구 획정에 야당과 합의를 한 건데요. 당내 합의가 없었는지 내부 반발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질문 12> 어찌됐던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성격이 강했는데, 일부 지역구가 통폐합 되는 선거구의 현역의원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거 아닙니까

<질문 13>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여야가 서로 '피를 덜 보는' 절충점을 찾았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다보니 일부에서는 반발도 나오는데요. 특히 강원도(황영철의원) 상황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인구가 워낙 적다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선거구가 공룡선거구라고 할 정도거든요?

<질문 14> 호남과 경북지역에서도 각각 2석씩 줄게 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할 텐데요. 경계를 놓고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특히 주목되는 곳이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경쟁하는 호남지역인데요. 이번 획정 과정에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국민의당 의견은 배제됐겠네요?

<질문 15> 영호남에서 각각 2석씩 줄기는 했지만, 영남과 호남에 걸린 전체 의석수를 따지면 호남이 비율로 봤을 때는 훨씬 손해로 보이는데요, 어떤가요

<질문 16> 세종시를 유치한 충청권의 약진도 주목되지요. 선거구가 불어나 총선뿐 아니라 대선에서도 명실상부한 캐스팅보트 위치가 강화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 16> 경기도에서 8석, 서울과 인천이 각각 1석씩 늘어서 수도권에서만 10석이 늘게 됐는데요. 여야의 유불리를 따져봐야 할텐데요. 일단 경기쪽에서는 야당세가 강화됐다는 관측이 많이 나오죠? 다만 야당 후보난립으로 상쇄효과도 있을 거라는 얘기도 있고요.

<질문 17> 새누리당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안심번호 명부' 놓고 갈등 계속되는데요. 비박계는 김무성 대표 흔들기, 상향식 공천 흔들기라고 반발하고 있죠?

<질문 18>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당원명부의 문제점이 뭔가요?

<질문 19> 황진하 공관위 부위원장은 문제가 있는 지역구에서는 100% 국민경선으로 대체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기준을 두고 또 논란이 일 텐데요?

<질문 20> 계파갈등 뿐만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경선 불복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질문 21> 김무성 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천지신명께 공천받게 해달라고 빌었느냐? 국민에게 공천권을 받아야지 '한사람'에게 비는 상황이 오면 안된다"라는 뼈있는 말을 했는데요. 이한구 위원장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많죠?

<질문 22> 더민주는 공천탈락 대상자 명단을 USB에 담아서 은행 대여금고에 넣어놨느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정치가 희화화되는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뭐 이렇게까지 해야하나요?

<질문 23> 더민주 현역의원들이 전화벨 울리는 것도 겁이난다고 할 정도입니다. 컷오프 명단 공개를 앞둔 심정인데요. 오늘 통보와 달리 공개되는 것은 재심 이후에 되는 것이죠?

<질문 24> 이의신청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재평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질문 25> 일단,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자동적으로 컷오프 대상자가 된 4명을 발표했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 최재성 의원, 김성곤 전략공천위원장, 국민의당 신학용 의원) 나머지 1차 물갈이 대상이 최대 17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탈당 또는 국민의당행도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질문 26> 여기에 3선 이상 추가 정밀심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심사 기준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질문 27> 국민의당은 총선을 앞두고 서둘러 손발을 맞춰야 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엊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전윤철 공천후보자격심사위원장 거취를 놓고 대변인과 대표가 엇박자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까?

<질문 28> 국민의당이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고 이렇게 자리를 잡지 못하는 이유가 뭘가요?

<질문 29> 정운찬 전 총리 영입을 두고도 아직까지 결론을 못내리고 있는데요.

<질문 30> 더민주 공천 탈락 현역의원 수용관련해서도 천정배 대표가 선별 수용입장을 밝혔습니다. 당론으로 결정이 안된 부분이잖아요? 혼선을 주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질문 31> 야권연대에 대해서도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정치권 흐름 네분의 패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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