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박대통령 국회연설…'한반도 해법' 나올까?

<출연 :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핵과 미사일, 개성공단 문제 등 안보위기 상황과 관련해 내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모시고 북한 관련 이슈 자세히 짚어봅니다.

<질문 1> 박대통령 내일 연설에서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와 국민단합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연설 배경은?

<질문 2> 대통령이 예산안이 아닌 다른 국정현안으로 연설하는 것은 취임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가적 중대사에 관해 헌법 조항을 근거로 하는 연설이라는데 이를 계기로 정부의 강경기조에 뒷심이 얹힐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3> 어제 밤 공개된 연합뉴스·KBS 여론조사에 의하면 개성공단 중단과 한반도 사드 배치 등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과반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수 있습니까?

<질문 4> 북한에서는 내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을 앞두고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며 김정일 김정은 부자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긴박한 대외정세에 아랑곳 없이 내부 결속을 통해 김정은 권력기반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런 연장선에서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이런 와중에 개성공단 유입자금의 70%가 북한 노동당 서기실·39호실 등으로 상납돼 핵·미사일 개발 등에 쓰인 것으로 파악된다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심지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미국 국가정보국은 지난주 상원 군사위원회 보고를 통해 북한이 지난 2012년 열병식에서 처음 선보인 이동식 ICBM, 'KN-08'가 미국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실체는 아직 분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전담여단이 창설됐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라는 보도도 있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7> 한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도 급물살을 탈 분위기인데요. 더욱이 중국 눈치 보지 말고 사드 배치하라는 게 한국내 다수 여론이라서 여론을 등에 엎고 사드 터닦기에 속도를 낼 것 같은데 사드의 효용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현재로선 언제 있을지 모를 북한 도발에 한치의 방심도 없이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미국 핵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 호가 13일~15일 동해상에서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했고 다음달에는 핵추진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호도 한국에 파견될 예정입니다. 이같은 전략무기의 순차적 한반도 전개가 대북 경고메시지로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9> 우리 군이 최근 북한의 사이버테러 가능성에 대비해 '인포콘'을 3단계로 격상했다는데 데프콘이라는 표현은 귀에 익는데 인포콜은 무엇인가요?

<질문 10>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데 이어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등 독자적인 대북 해운제재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앞서 대북 문제 관련 여론조사에서 보셨다시피 사드나 개성공단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경대응에 공감하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에 비해 앞으로의 대북관계 방향에 대해선 강경과 온건론 팽팽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남북관계 위기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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