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퇴로없는 '치킨 게임' 남북관계 어디로?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ㆍ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앵커]

남북이 개성공단을 두고 공단 가동 중단과 군사통제구역 선포라는 초강수를 주고받으면서 한반도 정세는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모시고 대담 나누어보겠습니다.

<질문 1> 북의 이번 조치로 남북관계는 군사적 대치의 냉전 시대로 회귀했습니다. 특히 군 통신선과 판문점 연락 통로도 모두 끊어버림으로써 '완벽한 단절 상태'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2>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의 대응은 말 그대로 '치킨 게임' 양상으로 진행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북한은 이번에 불과 40분의 시한을 주고 남측 인원을 공단에서 쫒아내다시피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당사자들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질문 3> 앞으로 주목되는 것은 개성공단 폐쇄 이후 북한이 어떤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냐인데 특히 올 봄에는 남북이 모두 주목할 만한 일정이 많습니다. 우선 북한은 2월 김정일 생일, 4월 김일성 생일, 5월 36년만의 당대회까지 굵직한 일정이 있고 남쪽에서는 한미 양국이 다음달 사상 최대 규모로 키리졸브 훈년을 실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핵추진 항공모함을 한국에 파견하는 등 대북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여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크고 작은 도발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겠죠?

<질문 4> 관심을 모으는 것은 개성공단 이북으로 후퇴해있던 북한 군부대의 전진 배치 가능성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 만약 그렇게 된다면 개성공단이란 완충지대를 잃은 우리로선 예전보다 훨씬 큰 군사적 위협에 노출되는 셈인데 군사적 관점에서 개성지역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요?

<질문 6>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입주기업들입니다. 그들의 피해를 얼마나 최소화하고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지도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7> 개성공단 우리측 근로자의 전원 철수와 함께 정부가 단전·단수 조치를 완료함으로써 개성공단은 실질적인 폐쇄 수순으로 들어갔습니다. 개성 주민들의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는데 이번 사태가 북한 주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질문 8> 1조원대의 개성공단 시설을 북한이 어떻게 처리할지도 주목됩니다. 개성공단 폐쇄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결국 '북한 돈줄 죄기'의 실효성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는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질문 9> 김대중 정부 이후 햇볕정책의 유산인 개성공단 폐쇄를 계기로 햇볕정책의 공과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하지 않을까요?

<질문 10>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우리가 입게 될 피해가 크지만 국제사회의 제재 동참과 북한의 변화 압박을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 11> 이번 조치로 대북 제재나 사드 문제 등과 관련한 중국의 태도가 다소라도 변화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12> 무엇보다 남북관계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김정은 리더십의 불안정성 때문일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보여주는걸 좋아하고 자기 기분 내키는대로 결정하는 부분이 다분하다. 숙청, 처형 등 공포정치를 통해 무소불위 권력 과시에 집착하는 듯한 김정은의 즉흥적이고도 자기과시형 리더십이 이후 남북관계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질문 13>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한 조평통 성명을 발표하면서 반년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퍼부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4> 정부의 이번 조치가 북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한 과거 5·24 조치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앞으로 어떤 전략과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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