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대북 강경모드 전환…남북 관계 빙하기 예고

<출연 :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ㆍ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ㆍ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ㆍ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남북관계가 연일 요동치고 있습니다.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남북관계의 시계는 냉전시대로 회귀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반도를 둘러싼 냉기류가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지 전문가들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와 함께 대담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질문 1> 북한이 우리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 만 꼭 하루만에 공단 폐쇄와 함께 우리측 인력 전원 추방 조치로 맞대응 했습니다. 오전에 북측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았지만, 이정도 일 줄은 몰랐는데 기습조치를 취했군요?

<질문 2> 북한이 발표한 개성공단에 대한 5개 조치에 대해서도 살펴보죠. 지금 보시는 내용인데, 사실상 "이제 박근혜 정부와 앞으로의 대화는 없다"라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질문 3> 전원추방 조치 역시, 살펴봐야 할 텐데요. 지난 2013년 폐쇄 상시에는 북한 근로자 미수금이라던지, 퇴직금, 토지이용료 정산 등을 요구하면서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었잖아요?

<질문 4>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등에 합의했던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전으로 남북관계가 후퇴했다. 남북관계가 냉전시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냉각기가 오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죠?

<질문 5> 극단적인 조치로 평가되는 것이 연락통로 폐쇄인데요. 앞으로 대화채널은 없는 것인가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 TV채널, 대북·대남 확성기?

<질문 6> 어젯밤 늦게 개성공단 근로자 280명이 출입경 통로를 통해 귀환했습니다. 워낙 급박한 상황에서 몸만 나온 근로자들 표정 보니까 망연자실해 있던데요. 당장 금전적 손실이 막대할 텐데요.

<질문 7> 정부가 대체공단 제공을 검토하겠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요?

<질문 8>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 사업도 중단하기로 하면서, 북한이 관광지구 내 우리 자산을 동결한 뒤에 몰수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몰수 조치와 동결조치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건가요?

<질문 9> 개성공단을 직접 운영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질문 10>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강조했던 것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아니겠습니까? 군사·정치적 문제와 인도적 지원 등 경제·문화 교류 문제 구분 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번 조치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포기한 것이냐는 얘기가 있던데요?

<질문 11> 우리정부의 방침은 '뼈아픈 대북제재'로 핵 포기를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기존과는 다른 새 틀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지 않습니까? 레짐체인지, 그러니까 북한 정권교체로 바뀐 것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서는 어찌 보시나요?

<질문 12> 이런 가운데, 6자회담 당사국이죠. 미국과 일본도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중국과 러시아도 왜 자신들에게만 제재를 하라고 하느냐. 먼저 개성공단부터 폐쇄하라고 했다고 하던데요?

<질문 13> 그동안의 패턴을 보면 북한의 추가 대응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할 텐데요. 대남 강경파 김영철이 현재 대남비서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장 국지적 도발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 14> (작년 8월 광복절 축사 이후 8개월 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막말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 등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인신공격은 무슨 효과를 기대하는 건가요? 그냥 화풀이인가요?

<질문 15> 이런 가운데, 북한이 어제 미사일 발사 당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이 전용기 '참매1호'를 타고 동창리를 직접 찾았더라고요? 군 핵심들과 동행한 모습이 포착됐던데요.

<질문 16> 가림막 덮개로 덮어 놓았던데요. 이렇게 하면 위성 같은 것으로도 미사일 진척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가요?

<질문 17> 어제 우리 해군도 미사일 잔해를 수거했는데요. 잔해 분석을 한다고 하는데, 잔해물을 통해 어떤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질문 18> 미국 상원에서 대북제재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는데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도 제재를 하는 내용, 즉 세컨더리 보이콧도 포함했는데요. 북한과 가장 거래가 활발한 곳이 중국 아니겠습니까?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지금까지 김정봉 교수·송영선 전 의원·홍현익 수석연구위원·강철환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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