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속 새까맣게 타는' 청와대

<출연 : 한국자유연합 김성욱 대표ㆍ배재대 공공정책학과 정연정 교수ㆍ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ㆍ양지열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절규와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한숨을 떠올리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갈 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경제관련 법안 처리의 절박성 정도와 향후 처리 전망 등에 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질문 1>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약 21분에 걸쳐 18개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한다고 절절히 호소했는데 이중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경제관련 법안이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경제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으로 들리는데요?

<질문 2> 최근 경제위기 경고음들이 잇따라 울리는 상황에서 경제체질 변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안들의 통과가 꼭 필요하다는 것인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주요 경제관련 법안들은 무엇이고 이 법안들이 어떤 점에서 경제활력을 막고 있는 것인가요?

<질문 3> 박 대통령은 IMF 위기 때 경험한 것처럼 구조조정도 제때 해야지 늦어지면 소용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경제활력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 통과를 늦춰 결국 야당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는 것 아닌가요?

<질문 4> 주요 경제관련법안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지연되고 있는가요? 박 대통령이 일부 법안들은 정쟁의 대상이 아닌데도 2년째 묶여있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는데 이 법안들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이죠?

<질문 5>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전 검사가 어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2014년말 정치권을 뒤흔든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됐던 핵심 당사자 중 한 명인 조 전 비서관이 총선을 앞두고 더민주당에 입당함으로써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6> 조응천 전 비서관의 경우 문재인 전 대표가 3개월여의 걸친 설득 끝에 끌어들인 '인재 영입' 시리즈의 마지막 인물이라는 후문입니다. 현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사람을 영입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질문 7> 조응천 더민주당 입당자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다보니 아무래도 청와대의 반응이 예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8> 이번 총선에서 조응천 전 비서관의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일까요?

<질문 9> 4·13 총선이 점차 목전에 다가오면서 새누리당 집안싸움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박계와 비박계 간 대치인데요.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당내 양 계파간의 위원 인선을 둘러싼 신경전으로 출범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 10> 최경환 전 부총리가 어제 강석진 전 거창군수 등 4명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는 등 진박 세력권을 넓히는 행보에 나서자 비박계는 '진박 마케팅으로 자해행위다'라는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질문 11> 친박계 내부에서마저 비판 목소리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진박계의 내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질문 12> 상황이 이러다보니 당이 쪼개질 판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열음이 커지면서 벌써부터 총선 이후 당권 경쟁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질문 13> 국민의당이 어제 오후 대전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제3당의 첫 기치를 올렸습니다. 안철수 의원 탈당 51일 만에 '초스피드'로 출범했으나 교섭단체 구성이나 인재영입, 세력화에 모두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14> 앞으로 불과 71일 후에는 당의 운명과 차기 대권주자 안철수 의원의 명운을 가를 4·13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이른 바 찻잔속의 태풍이 되지 않기 위해선 넘어야할 산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무엇보다 지도부의 협력과 조화가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15> 주요 정책과 현안을 놓고 기존 거대 양당과 차별화하면서 새 정치에 걸맞은 참신한 인재를 발탁하는 것도 숙제로 보여집니다.

<질문 16> 국민의당을 두고 '호남자민련'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지역당 이미지를 벗는 것도 넘어야할 중요 과제로 보입니다. 창당 과정에 호남을 기반으로 추진해왔지만 이제는 다른 지역으로 지지기반을 확대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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