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원샷법·북한인권법' 처리 무산… 여야, 줄다리기

<출연 :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장안대 박창환 교수·알앤써치 김미현 소장>

[앵커]

선거법 획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 속에 기업활력제고법과 북한인권법의 국회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남 탓으로 서로에게 잘못을 돌리며 진실공방까지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장안대 박창환 교수·알앤써치 김미현 소장과 최근 정치권 흐름 진단해보겠습니다.

<질문 1> 여야는 어제인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합의했던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막판 합의가 깨지면서 모두 무산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북한인권법은 법안 속 '함께'라는 문구 조정에 실패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죠. 새누리당은 북한 인권에 무게를, 더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에 방점을 둔 위치를 고집한 것인데요. 여야 입장차,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질문 3> 더민주당은 선거법개정안과 연계 처리 요구를 추가로 꺼내 들기도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처리해도 무리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어요. 어떻게 풀이해 보아야 하겠습니까?

<질문 3-1> 일각에서는 더민주당의 발목잡기로 결국 여야 합의가 물 건너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떤 견해십니까?

<질문 4> 여야는 진실공방까지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민주당은 "두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한다는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부인하며 "일방적 합의파기"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진실이 무엇일까요?

<질문 5> 이렇게 여야 협상이 더욱 꼬여감에 따라 과연 정 의장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관심입니다. 일단 정 의장은 쟁점법안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을 통한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떻습니까?

<질문 6> 여야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로 떠오른 모습입니다. 국민의당은 어느 편에 설까요? 양당을 다 비판하긴 했지만,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의 우선 처리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여당 편에 서 있다는 시각이 짙은데요?

<질문 7> 이번 합의 불발의 화살이 더민주당 김종인 위원장에게 가는 분위기입니다. 새누리당이 크게 비난하고 나섰죠. 수권 능력을 보여주겠다며 출범한 김종인 체제가 달라진 것이 없다, 이런 지적인데요. 어떤 견해십니까?

<질문 7-1> 김종인 위원장이 중심이 된 더민주당 비대위 체제, 어제 법안처리 합의는 불발됐지만 김 위원장의 강한 면모를 보여줬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이종걸 원내대표의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김종인 위원장 한마디에 합의가 백지화되면서 향후 원내대표로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겠냐는 건데요. 사퇴, 탈당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질문 9> 정동영 전 의원은 더민주당 복당 조건으로 정계 입문 지역구였던 정치적 고향, 전주 덕진구 전략공천을 걸었다는 보도가 있었죠. 일단 정 전 의원 측에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걸까요?

<질문 9-1> 정 전 의원이 내주 20대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 전 의원은 더민주 외에 국민의당 일부에서도 영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 최종 결정이 주목됩니다. 어떤 관측이십니까?

<질문 10> 새누리당은 공천을 둘러싼 계파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분위깁니다. 연일 거친 말들이 오가는 상황에서 친박계에서는 비대위 체제까지 거론했는데요. 어떤 계산이 깔려있는 걸까요? 친박계의 견제구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질문 11>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이한구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죠. 일단 이 의원은 전략공천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친박계가 원하고 김무성 대표가 반대하는 전략공천, 이 의원이 위원장 자리에 앉으면 밀어붙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12> 최경환 의원은 당직과 관련해 제안도 없었고, 관심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또 김무성 대표와 자주 전화하며 만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계파 간 충돌이 노출되는 걸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히기도 하죠?

<질문 12-1> 최경환 의원, 30일에는 대구를 방문한다고 해요. 박근혜 정부와 인연이 있는 5인(하춘수·곽상도·윤두현·추경호·정종섭)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진박 마케팅의 일부라는 해석인데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친박 마케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감지되고 있다 하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12-2> 최경환 의원, 국회 본회의장 자리가 화제입니다. '아군은 없고, 적군만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사방으로 불편한 사람들로 최 의원 측에서는 자리를 옮겨달라고 문의까지 했다는데 진짜 불편하긴 불편한가 봐요?

<질문 13> 국민의당의 최근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지율도 초반과는 다른 흐름인데요. 바람을 일으킬 것 같았던 국민의당이 지금 현재는 별반 큰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질문 14> 김한길 의원의 가교역할로 천정배 의원과 통합하면서 당권 장악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떤 견해십니까?

<질문 15> 안철수 의원의 단독 대표론에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한편에서는 공동대표 체제로 기우는 양상도 보이고 있는데요. 공동으로 가면 안 의원 외 한 명은 누가 돼야 할 지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김과 안-천이 될 경우, 어떤 점을 주목해 보아야 할까요?

지금까지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장안대 박창환 교수·알앤써치 김미현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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