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몰카' 범죄…모호한 기준 엇갈리는 판결

<출연 : 한양대 고영신 특임교수ㆍ한국자유연합 김성욱 대표이사ㆍ이수희 변호사ㆍ양지열 변호사>

<질문 1> 지난해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한 항공편이 긴급 회항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우정' 때문에 빚어진 어이없는 사건이라면서요?

<질문 2> 이 사건 때문에 비행기 운항이 4시간이나 늦어지고 승객 258명이 개인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는데 항공사 측에서는 '표 바꾸기'를 했던 두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요?

<질문 3> 탑승권을 바꿔 타는 경우도 정말 문제지만 탑승권과 여권을 대조하는 작업이 잘 안 이뤄졌다는 점도 큰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4>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요즘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 법원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현행법과 판례의 처벌 기준이 모호해져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나는 판결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질문 5> 몰카 범죄가 해마다 거의 1.5배 씩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을 몰래 멋대로 촬영했더라도 노출이 적거나 전신을 찍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사회 통념상 거리가 먼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는데요?

<질문 6>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전신을 찍더라도 확대하면 특정 부위만 볼 수 있을 만큼 기술이 발전했는데요. 법원의 판결이 이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질문 7> 패션 트렌드가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이동통신기기 발달로 무단 촬영문제가 사회문제로까지 대두하고 있는데, 일선 판사들도 모호한 기준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한다고요?

<질문 8>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울산에서 시킨 일을 하지 않고 딴짓을 한다는 이유로 중학생 아들을 식칼로 찌른 친부가 구속이 됐다고요? 어떤 사건인가요?

<질문 9> 다친 아들이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현재 입원 치료 중인데 아버지가 폭력 전과나 과거 아동 학대 전력은 없다고 알려졌지만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아버지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 진술을 했는데요. 사건 당시에도 소주 반병을 마시고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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