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불붙는 '사드 배치론'

<출연 : 배병휴 월간경제풍월 대표ㆍ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ㆍ장성호 건국대 교수ㆍ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질문 1> 지난 5월, 존 케리 국무장관의 사드 발언에 우리 정부는 3NO 정책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으로 대통령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2> 정치권에선 사드 배치 논의가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찬성론이 나왔던데요. 얼마 전 여당에서 나왔던 핵무장론과 그 맥락이 닿아있다고 봐도 될까요?

<질문 3> 우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어떤 것인지 개념부터 쉽게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질문 4> 미국의 고고도 요격 미사일인 '사드'가 북한의 핵 위협에 효과적인 대비책이 될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어느 정도의 명중률을 갖추고 있는 겁니까?

<질문 5> 한반도 사드배치론에 중국이 곧바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 국가가 안전을 도모할 때 반드시 다른 국가의 안전도 고려해야 한다."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간의 공조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

<질문 6>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우리의 국익이 먼저다, 사드는 국방 주권에 관계된 문제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던데요?

<질문 7> 일각에선 중국과의 충돌에도 북핵 위협에 가만히 있을 수 만은 없다, 한미공조 강화를 위해서라도 최적의 미사일 방어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던데요?

<질문 8> 한편, 주한미군에 배치가 검토되는 사드 1개 포대의 가격이 2조에서 3조원에 달한다고 하던데. 비용 대비 효과는 어떤 겁니까?

<질문 9>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에 이미 수 조 원의 국방비가 투입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여력이 있는지, 비용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질문 10> 앞으로 사드 문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 걸까요?

<질문 11> 사드,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하나요?

지금까지 배병휴 월간경제풍월 대표·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장성호 건국대 교수·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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