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B-2폭격기 물망…추가 파견될 美전략 무기는?

<출연 :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ㆍ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북한 발 핵 위기도 연일 급박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두 분 전문가와 대담 이어갑니다.

<질문 1> 현재 한미연합 차원에서 미국 전략 자산들이 단계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B-52에 이어서, 추가로 B2 스텔스 폭격기나 F22 스텔스 전투기 배치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술적으로 봤을 때, 차이가 있습니까? 북한, 이 무기들에 의한 타격이 이루어질 경우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질문 1-1> 종국적으로는 일본에 배치된 핵 항공모함의 한반도 파견도 검토되고 있다는데, 일반 시청자들은 위력을 실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항공모함이 포함될 때 우리 군 작전능력, 얼마나 확대되는 것인가요?

<질문 1-2> 미국 측으로서는 북한 최고위층에 대한 심리적 압박효과가 크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신변상의 위협이나 공포를 느끼게 하는 측면이 있겠죠?

<질문 1-3> 관련해서 대북확성기 방송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군, 효과가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여론 일각에서는 기껏 할 수 있는 대응이 확성기 방송뿐이냐는 비판도 꺼지지 않고 있어요?

<질문 2> 장기적 대응책도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한미 군 당국이 3월 키리졸브 연습부터 북한 핵시설이나 탄도 미사일을 정밀 파괴하는 연합 연습에 나선다고 하죠. 이번 핵실험을 계기로 본격화된 측면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의 훈련이 될 것으로 예측하세요?

<질문 2-1> 관련해서 우려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군이나 정보당국의 대북 정보력이 과연 충분히 갖춰져 있냐는 의심이 나오는 것인데요?

<질문 3> 한미가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이상, 북한도 전면적인 도발을 벌이기 어렵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대신에 국지적이고 기습적인 도발을 해올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어떤 도발 시나리오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좀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보죠. 북한이 미국 시민권자 김동철 씨를 억류중이라고 공개를 했는데요. 대북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타이밍에서 공개를 한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 4-1> 또 하나, 최근 북한 내 국내파와 해외파 간 권력 암투가 격화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최근 김양건 비서의 교통사고 사망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 교수님, 북한 내 대화적인 외교 노선보다는 강경 무력 노선이 득세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까?

<질문 5> 끝으로, 중국의 입장도 관건입니다. 현재 6자 회담국끼리의 협의과정에서도, 중국이 한 발짝 물러 서 있다는 느낌이 있죠. 우리나 국제사회 입장에서도 사실상 중국의 협조 없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질문 5-1> 일단 내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할 예정이죠. 비슷한 시간에 오바마 대통령도 국정연설을 통해서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보낼 공산이 큰데요. 어떤 내용이 될 거라고 보세요? 중국에 대한 메시지도 담길까요?

<질문 6> 현재 남북상황, 8.25 합의 이전,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돌아가 버린 느낌입니다. 북한도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북한, 현재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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