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만취 승객, 달리는 택시서 기사 폭행

<출연 :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정성호 교수ㆍ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부소장ㆍ강훈식 동국대 겸임교수ㆍ손정혜 변호사>

<질문 1> 만취승객이 달리는 택시에서 60대 기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20대 커플이 만취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여론이 들끓기도 했는데요. 만취승객의 기사 폭행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겁니까?

<질문 2>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승객을 가려서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고충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질문 3> 시내버스 운전기사 폭행도 참 많았죠? 시내버스의 경우 2006년 운전석 주변에 보호벽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됐는데요, 택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질문 4> 승객이 차량 운전자를 폭행. 협박한 경우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질문 5> 승객이 술김에 그랬다고 변명을 할 경우 좀 정상참작이 되는 겁니까?

<질문 6> 현재 재건축이 이뤄지는 주한일본대사관 부지에서 조선 후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발견돼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일본이 강탈해 간 우리의 문화재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7> 그렇다면 조선 후기의 유물로 확인되면 그 유물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질문 8> 그런가하면 일본내에서 국내로 돌아와야 할 우리의 문화재만 16만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한국 문화재의 환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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