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강경책 vs. 유화책…대북정책 갈림길, 해법은?

<출연 :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ㆍ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ㆍ유용화 정치평론가ㆍ배재대 정연정 교수>

핵실험 나흘 만에 B-52 장거리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며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당' 창준위를 발족했고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새 인물 영입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송영선 새누리당 전 의원ㆍ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ㆍ유용화 정치 평론가ㆍ정연정 배재대 교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질문 1> 북한 문제부터 짚어보면서 오늘 대담 시작해볼까요. 나흘 전 확성기 방송 재개에 이어서 어제는 미국 3대 전술핵으로 꼽히는 B-52 폭격기까지 한반도 상공에 떴습니다. 쓸 수 있는 초강수인 셈인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1-1> 이번 B-52 전개는 미국 측이 선제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로 핵 항모나 F-22 스텔스 전투기 배치도 논의 중인데 여론 반응은 안도와 불안,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것 같죠. 지금까지의 대응,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질문 1-2> 정부가 재빠르게 강경책을 내놓은 배경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질문 2> 한미연합사가 분주히 가동되듯이 김정은 제1위원장도 집권 이후 최초로 인민무력부를 방문했죠. "대사변을 대비하라"는 명령이 있었다고 하는데 기습 도발 가능성, 높다고 보십니까?

<질문 3> 그런가하면 북한 전역에서 확성기 방송에 대응하는 대남 방송을 시작했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 8·25 합의 이전으로 원점 회귀한 것인데 결국 우리 측 대응에도 북한이 별다른 위협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질문 3-1> 관련해서 사소하게나마 후속 도발이 있었죠. 확성기 방송 재개 다음 날 조선중앙TV가 SLBM 사출 시험영상을 내보낸 것인데 우리 군은 조작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의혹이 가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질문 4> 이번 사태, 김정은 특유의 막무가내식 성격과 관련이 깊다고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들이 있죠. 김정은 체제 특유의 모습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그런가하면 작년 떠들썩하게 방북했던 류윈산 중국 당서기의 모습은 TV영상에서 삭제해버렸습니다. 중국에 대한 메시지일까요? 외교적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데 어떤 메커니즘으로 봐야 합니까?

<질문 6> 결국 북한 같이 이른바 '비정상적인 국가' 의 무력도발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문제가 굉장히 첨예해지는 것 같아요. 후속 조치들이 나와야 실효 없이 군사적 긴장만 높이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적잖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질문 6-1> 끝으로 잠깐 여쭤볼 것이 개성공단 카드입니다. 우리 당국이 필요인력 정부는 개성공단 출입 인력을 필요최소 한도로만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새로 발표했는데 즉효가 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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