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대북 확성기 재개…김정은 생일날 '정권 포악성' 알린다

<출연 : 한양대 고영신 특임교수ㆍ한중대 김정봉 석좌교수ㆍ공간과미디어연구소 박상헌 소장ㆍ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

<질문 1> 오늘 정오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합니다. 비정상적 사태를 규정한 8·25 합의 위반이 이유인데 박 대통령이 재개를 결정했다고 하죠? 대북 확성기카드, 적절하다 보십니까?

<질문 2> 오늘이 마침 김정은의 생일이죠. 김정은 체제가 더욱 예민하게 반응할 우려가 있는데요?

<질문 3> 확성기 방송에 북한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부분 교전' 직전의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 상황이 올 가능성도 있죠?

<질문 4> 대북 확성기 가동은 대개 마지막 수단으로 써 오던 것이죠.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징후를 제때 인지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일자 좀 일찍 들고 나온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는데요?

<질문 5> 한편 미국과 일본 양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보도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한미일 공조에서 우리나라만 빠진 것이죠?

<질문 6> 북한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우리 정부는 중국에 기대하는 바가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한미일 공조는 흔들리죠? 외교의 딜레마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7> 북한에 대한 제재에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가 궁금합니다. 4차 핵실험 당일 북핵에 결연한 반대를 표명했던 중국이 어제는 조금 다른 반응을 내보였더라고요?

<질문 8> 한편 어제 우리 정치권에서는 '자위권 차원에서의 핵무장'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핵 정책 재검토 필요한가요?

<질문 9> 정부와 야당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제시하면서 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핵무장론, 현실 가능성 있습니까?

<질문 10> 사실 국내에서 핵 주권론 주장이 처음 나온 것은 아니죠? 전술핵 도입은 물론, 핵무기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 않았습니까?

<질문 11> 핵무장론 측 논리는 대북제재, 외교적 제재, 국제사회의 공조 이런 것을 해왔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핵이란 힘의 균형을 맞춰야 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질문 12> 핵무장보다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가져오자는 주장도 있죠? 스텔스기나 B-52 폭격기 배치 카드를 쓰자는 건데요?

<질문 13>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도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이야기하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 KAMD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인데요?

<질문 1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대북 결의안을 마련 중인데요. 이란 제재에서 효과를 봤던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어떤 것입니까?

지금까지 고영신 교수, 김정봉 교수, 박상헌 소장, 강철환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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