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특전사 포로체험 사망' 감독 장교 2명 무죄

<출연 :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ㆍ정연정 배재대 교수ㆍ현상엽 동양문화뉴스대표ㆍ양지열 변호사 >

<질문 1>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지난 2014년 9월초 포로체험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적에게 포로가 될 경우를 대비한 고위험 고난도 생존훈련이었습니다. 이 훈련을 받다가 하사 2명이 질식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었죠?

<질문 2> 이 사건에 대해서 군 책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고 합니다. 왜 책임자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된 건가요?

<질문 3> 당시에 하사관들은 손과 발이 포승줄에 묶이고 머리에 방수 처리된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두건을 뒤집어 쓴채 독방에 감금됐고,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극한의 훈련 과정에서 어떻게 필수적인 안전조치조차 이뤄지지 않은걸까요?

<질문 4> 이번 경우처럼 군 내부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5> 이번 사건, 군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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