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장난 혼인신고' 이별 뒤 낭패

<출연 :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ㆍ정연정 배재대 교수ㆍ현상엽 동양문화뉴스대표ㆍ양지열 변호사 >

<질문 1> 어린 연인들 사이에서는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는 게 유행이기도 한데요. 별생각 없이 쓴 혼인 신고서를 여자친구가 실제로 신고까지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남성은 혼인 신고가 무효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내린 배경은 뭔가요?

<질문 3> 우리나라의 혼인신고 제도,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혼자서도 가능한데요. 이런 허술한 제도도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질문 4> 최근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혼인신고 때 당사자 양쪽 의사를 확인하는 법안을 발의했죠? 그렇다면 혼자서 하는 혼인신고 사라지게 될까요?

<질문 5> 전 여자친구 박씨, 결혼을 앞두고 임신까지 한 상태거든요, 이대로라면 김씨는 남의 아기의 아빠가 돼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상황을 정리하려면 협의 이혼밖에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질문 6> 여중생이 채팅으로 만난 40대 남성에게 호기심에 알몸사진을 보냈다가 협박을 당하는 등 악몽 같은 한 달을 보냈습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이 드는 문자메시지와 동영상, 사진을 전송하는가 하면 심지어 성을 사려고 까지 했다는데요, 이 40대 남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이번의 경우처럼 스마트폰 채팅앱이 청소년들의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질문 8> 이 40대 남성, 정말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질문 9> 이번에는 또 어떤 철없는 어른일까요? 인천의 한 PC방에서 두 남성이 게임을 하던 중에 중학생에게 조용히 하라며 시비를 걸었는데요. 중학생이 이들을 경찰에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을 했습니다. 이 어른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지금까지 철없는 어른들 쭉 보셨는데요. 나이로는 어른이지만 성숙하지 못한 어른들의 모습을 보시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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