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남경필 경기지사 '연정' 좌초?

<출연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ㆍ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ㆍ김태현 변호사ㆍ황유선 중부대 교수>

<질문 1> 경기도 도의회의 여야가 지난달 31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대립하면서 새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준예산 사태를 맞았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서울·광주·전남에 이어 누리과정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곳으로는 경기도가 4번째인데요. 이에 따라 경기도의 35만명이 넘는 원아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보육대란, 현실화 되는 것인가요?

<질문 3>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게 일단 교육청 예산으로 올해 누리과정을 차질없이 시행하자고 촉구했는데요. 둘은 다른 곳과는 달리 연정 관계를 맺어온 사이 아닙니까?

<질문 4> 연정,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트레이드 마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연정의 무용론까지 확산되고 있다고요?

<질문 5>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들에게 전가되는 상황인데요. 해법은 없을까요?

<질문 6> 경기도 성남시가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 무상교복 등 '3대 복지사업'의 강행을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앞서 이야기 나눴듯이 누리예산을 두고 보육대란 현실화 등 논란이 많은데요. 성남시 3대 무상 복지사업, 예산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질문 8> 복지부는 성남시의 '무상 산후조리 지원 사업'에 대해 지난해 6월22일 '불수용'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무상교복과 청년배당 사업에 대해서도 잇따라 '불수용' 또는 '재협의'를 통보했는데요, 이렇게 정부에서 시의 무상 복지사업을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또 정부의 권한으로 시의 무상 복지사업을 막을 수 있는 것인가요?

<질문 9> 성남시와 복지부의 3대 무상복지 사업,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또 그 갈등의 불씨를 경기도가 떠안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성남시의 무상복지 사업은 예정대로 잘 진행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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