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빗자루로 때리고 침뱉고…막장 고교생 '충격'

<출연 : 이종혁 전새누리당 의원ㆍ여상원 변호사ㆍ민영삼 정치 평론가ㆍ양지열 변호사>

오늘 이 시간 이종혁 전새누리당 의원·여상원 변호사·민영삼 정치 평론가·양지열 변호사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고등학생 4명이 선생님을 빗자루로 때리고 심지어 침을 뱉으며 욕설까지 하는 영상 정말 충격적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또 문제가 된 것이 빗자루 교사 폭행의 가해 학생 중 한명의 트위터 글인데요. 그 캡처 사진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글의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잘못을 뉘우친 모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네요?

<질문 3> 학교 측은 기간제교사인 이 선생님을 보호하기보다는 종강파티에서 아이들이 장난친 것이라며 아이들을 두둔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이런 일이 지속되어 왔을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그간 학교 측은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까요?

<질문 4> 교권 추락의 끝은 어디일까요? 학생들의 교사 폭행은 2010년 45건에서 2014년 86건으로 4년 사이 두 배가량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초·중·고 공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권위가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질문 5> 그런가하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해당 교사를 권고사직 했다는 글이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지글에는 기간제 교사 선생님은 권고사직 처리하고 다른 기간제 교사 선생님을 모셔 오기로 하였다고 적혀있는데요. 학교측은 악의적인 글이라며 부인했는데 만약에 이 글이 학교측에서 작성됐다면 왜 피해자인 선생님이 학교에서 쫓겨나야 하는건가요?

<질문 6> 이 학교 선도위원회는 일부 학생을 퇴학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학교장은 바로 퇴학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조금 더 논의를 해보자는 입장을 나타냈다고요? 퇴학 여부를 놓고 진통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 7> 이러한 가운데 교권 침해 사례를 막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초·중·고교에서 학생 등이 교원을 폭행·모욕하는 등 교육활동을 침해하면 교장이 교원 보호 조치를 한 뒤 교육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요?

<질문 8> '교권이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선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사의 학생 체벌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학생이 교사를 때리거나 폭언을 하고 수업 진행을 방해해도 퇴학 등 강력한 제재를 하기 힘든게 현실인데요. 이런 온정주의 처벌 그대로 고수하는 게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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