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군 위안부 문제 타결…성과와 과제는?

<출연 :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

일본군 위안부 문제, 어제 극적인 연내 타결과 함께 국제적으로도 비상한 관심을 모았는데요.

결론이 도출되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거둬들인 성과는 무엇이고 남아 있는 숙제는 또 무엇인지 신중하게 짚어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 맡고 계신 심윤조 의원 모셨습니다.

이번 위안부 문제 타결, 키워드 형식으로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 광복 70년, 25년 간의 숙제…우리 역사 속 '군 위안부' 문제

<질문 1> 군 위안부 문제, 최초로 문제가 제기된 것이 1990년대 초라서 25년 간의 숙제라고 불립니다. 이번 타결까지 부침도 많았습니다. 역사적 의미 평가한다면?

▶ 오랜 난맥 뚫고 극적 타결까지…우리 정부 주안점은?

<질문 1> 이번 타결안, 1995년 일본이 민간 보상차원에서 추진한 아시아여성기금이나 간접적 사과가 담긴 2012년 사사에 안보다 진전된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우리 정부,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뒀다고 봐야 하나요?

▶ "한국식 위안부 해법"…중국도 이유있는 관심

<질문 1> 위안부 문제,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당장 중국이 한국식 해법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점들에서 강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 지난했던 협상…당·정·청 오간 숨은 비화는?

<질문 1> 돌이켜보면 노력을 기울여도 연내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양국 외교 당국 뿐 아니라 청와대 및 국회 차원에서도 여러 애를 썼다고 알려지는데 기억할 만한 순간들이 있었나요?

해묵은 쟁점들이 다 사라지지는 않았다…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주요쟁점들에 대한 의문점들도 정리해봤는데 이어서 핵심만 짚어 보겠습니다.

▶ 책임ㆍ사죄 표명한 일본 정부…법적 책임 과연 명시됐나?

<질문 1> 먼저 일본 정부가 과연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냐는 데 해석이 갈립니다.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동원을 전쟁범죄로 인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과 손해 배상을 한다는 입장이 선명하지 않다는 것, 어떻게 봐야 하나요?

<질문 2> 한국정부가 사업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가 예산을 출연하는 형식이 합의됐는데 국민들로서는 의구심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견 직후 기시다 외무상도 "배상이 아니라 명예와 존엄 치유 위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 진정성 의심? 소녀비 이전…위안부 문제 향방은 국내로

<질문 1> 위안부 할머니들이나 관련 권익 단체에서는 만족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오늘 외교부 1, 2차관이 각각 정대협 쉼터와 경기도 나눔의 집을 찾았다고 하는데 설득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2> 특히 소녀상 이전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칫 국민여론이 크게 악화될 수 있는데 현명한 방안이 있을까요?

▶ 한일, 군 위안부 문제 타결…한미일 3국 외교 본격화

<질문 1> 타결 직후 미국 국무부에서 곧바로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한미일 관계 정상화라는 외교적 의미가 크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차후 어떤 점들에서 우리나라의 실익을 기대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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