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일본정부 '법적 책임' 인정했나?

<출연 : 장성호 건국대 교수ㆍ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ㆍ김철근 동국대 교수ㆍ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질문 1> 한일 양국이 어제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해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을 확인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이 표현,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합의문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어요. 그렇다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건가요?

<질문 3> 이번 일본 정부의 입장은 기존의 사죄 표명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질문 4> 또 합의문에서 배상이란 표현도 빠졌거든요. 그동안 피해 할머니들은 배상을 요구해 왔는데 할머니들의 입장과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질문 5> 일본 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서도 정부는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이 우리정부에 은근한 압박을 가해오지 않을까요?

<질문 6>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의 법적 배상이 빠진 협상이라며 대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할머니들이 수용을 못하면 역풍이 불지 않을까요?

<질문 7> 법적 배상이나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이전 등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앞으로 정부의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질문 8> 한일 양국 정부에 의해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타결됐는데 그렇다면 국내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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