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미군 16차례 탄저균 반입

<출연: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박상헌 공간과미디어 연구소 소장, 백성문 변호사,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오늘 이시간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박상헌 공간과미디어 연구소 소장, 백성문 변호사,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주한미군이 서울 한복판인 용산기지에서 무려 15차례나 탄저균 실험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한미군은 탄저균 실험이 올해 오산기지에서 처음 진행됐다고 밝혔는데 거짓으로 드러난 거죠?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어제 한미 합동실무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탄저균 의혹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히 남지 않습니까?

<질문 3> 주한미군 오산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 샘플이 민간배송업체에 의해 배달되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는데요, 단 몇 그램이라도 탄저균 포자가 주거지 근처로 날아갔다면 위험한 거 아닙니까?

<질문 4> 미국은 지난 2001년 9.11테러 직후 발생한 이른바 탄저균 편지 배달 사건으로 그 위험성을 모르지 않을 텐데요. 미국은 탄저균 실험을 어떻게 하나요?

<질문 5> 미국이 한국을 생화학적 실험장으로 삼은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고려하지 않았던 건가 싶은데요, 이번 미국의 탄저균 반입사건에 대해서 한국정부의 태도는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주한미군이 있는 오산기지나 용산기지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불안감이 클 것 같은데요, 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는 건가요?

<질문 7> 주한미군이 우리 정부의 허가나 승인 없이 탄저균과 페스트균을 반입한 것에 대해서 처벌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질문 8> 앞으로 미군이 탄저균을 국내로 반입할 때는 한국정부에 통보하겠고 하는데요, 미군의 위험 물질 반입에 대해서 우리 정부, 좀 더 강력하게 미국에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질문 9> 한편 한미 양국이 북한이 총 13종의 생물학 작용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테러 또는 전면전에서 이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인정에 이어 나온 이 발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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