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한상균 '소요죄 적용' 가닥

<출연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ㆍ강훈식 동국대교수ㆍ최창호 사회심리학박사ㆍ임윤선 변호사>

오늘 이 시간 박상헌 공간과미디어연구소 소장, 강훈식 동국대교수, 최창호 사회심리학박사, 임윤선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경찰이 11.14 민중총궐기 대회를 주최한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경찰이 집회.시위에 소요 혐의를 적용하는건 1986년 이후 약 30년 만인데요. 임윤선 변호사님 먼저 소요죄의 개념부터 설명 좀 해주시죠.

<질문 2> 경찰은 한상균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라는 입장이고, 시민사회는 경찰의 차벽 설치가 시위대를 자극했다며 사회적 평온을 해칠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한상균 위원장의 소요죄 적용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질문 3> 경찰이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 적용 방침을 설명하면서 과거의 판례로 김문수 전 지사가 가담했던 1986년 5.3인천항쟁을 들었는데요. 5.3인천항쟁과 2015년의 민중총궐기 집회와의 비교가 적절한가요?

<질문 4> 30년 전인 인천사태 이후에도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처럼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고 대치하는 과열 시위는 더러 있었는데요. 한상균 위원장,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소요죄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고려대학교 게시판에 붙어 있는 '김일성 만세'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화제죠. 북한 간첩들이 붙인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김수영 시인의 시 김일성 만세를 대자보 형태로 게시했는데요. 왜 대학가에 이런 대자보 열풍까지 일어나게 된 것인가요?

<질문 6> '김일성 만세' 대자보가 등장한 첫날부터 훼손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표현의 자유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자보 논란 어떤 입장이십니까?

<질문 7> 경희대에도 같은 내용의 대자보가 붙어 학내에 논란이 불거진 뒤 수거된 바 있는데요. 대학가에 대자보 부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질문 8> 김일성 만세 대자보, 국가보안법 위반 등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또 대자보를 제3자가 자의적으로 훼손할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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