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與 ,직권상정 전면압박…정의장 선택지는?

<출연 :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이용호 원광대 초빙 교수>

설마 하던 야당 분열이 현실화되면서 청와대, 여당은 쟁점 법안 처리 일정을 어떻게든 사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대담,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이용호 원광대 초빙 교수와 이어가 봅니다.

<질문 1> 안철수 의원 탈당에 대해서, 오늘 박대통령이 또 다시 강경 발언을 내놨죠. 여당 지도부도 당연히 보조를 맞췄고요. 이번 사태를 당내 공천권 싸움에서 빚어진 태업사태로 한정시키는 모양샌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청와대가 강경하게 나올수록 여당 측으로서는 쟁정 법안 처리를 서두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문제는 정작 협의할 파트너가 자리를 비웠다는 건데요. 여당으로서도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진 거겠죠?

<질문 3> 오늘 본격적인 여야 협의가 없으면, 15일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지죠. 당장 여당에서는 선거구획정은 물론, 쟁점법안까지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의화 의장,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질문 4>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들, 오늘은 좀 심도 있게 파고들어볼 텐데요. 우선,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는 것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입니다. 쟁점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5> 관련해서 논란이 불거진 지점 중 하나가 지난 주 박대통령 발언이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야당이 발목잡기를 위해 말을 바꾼다, 이런 비판인데요…

<질문 6> 실제로 노 전 대통령이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여야가 보는 해석의 결이 다른 거죠.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7> 실제로 법조항 상으로 의료 민영화와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법령상의 구체적인 조항보다는 법제정 시점이나 배후주체에 대한 우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삼성이나 SK 같은 대기업이 직접적 배경이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8> 관련해서 야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시행주체가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재부라는 점을 지목하고 있죠. 타당한 우려라고 보십니까?

<질문 9>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법을 잠식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여기에 대한 보완장치를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공공성이나 비영리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장치를 만드는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10> 박대통령, 노동개혁법안도 꼼꼼히 챙겼는데요.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이 오히려 대량실업 사태를 사전에 막는 길이라는 논리로 설득에 나섰습니다. 노동개혁 시급성에는 동의하십니까?

<질문 11> 주제를 좀 바꿔서 개각 얘기도 좀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원래는 어제나 오늘 청와대 개각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죠. 야당 사태로 전면적으로 다 미뤄진 건데요. 법안 처리 이전까지는 어렵다고 봐야겠죠? 언제쯤 발표될 것이라고 예상하세요?

<질문 12> 끝으로 김무성 대표, 새정치 탈당 사태 논평에 덧붙여서 "우리 당은 분열과 갈등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당내 상황을 시시하는 행간의 의미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야당 상황, 여당 내 총선룰 갈등에도 영향을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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