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정부공약 '대입전형 간소화' 진행 상황은?

<출연 : 황우여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올 한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불거졌던 사회 문제들, 특히 교육 이슈들을 돌아보는 시간 갖습니다.

교육부 장관 겸직하고 계신 황우여 사회부총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질문 1> 매년 국민적 관심을 받는 것이 수능시험인데요. 그간 수능시험 자체보다 입시전형이 너무 복잡하다는 점이 여러 차례 지적돼 왔습니다. 관련해서 속칭 "대치동 돼지엄마"라는 비아냥까지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대입전형 간소화는 정부 공약이기도 했는데,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질문 1-1> 일반 국민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유치원 추첨 제도입니다. "유치원 로또"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인데요.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을지... 해결책을 찾는다면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질문 1-2> 법무부가 2021년까지 사시폐지를 유예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당사자인 로스쿨 학생들의 반발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교육부도 이 문제에 관여가 돼 있죠. 사법시험 존치 혹은 폐지에 대한 기본적 입장은 어떻습니까? 결국 현행 로스쿨 제도 보완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질문 2> 이번에는 교육부 중점 사업 쪽으로 화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계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이른바 케이 무크라고 하는데요. 10월 14일에 시범적으로 오픈했죠.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아직 많은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략히 설명해주신다면요?

<질문 2-1> 말씀해주신 해외 무크 사례들은 주로 민간주도로 운영이 되죠, 반대로 우리의 경우에는 정부지원으로 시작을 한 셈인데, 따로 배경맥락이 있는 걸까요?

<질문 2-2> 취지 자체는 훌륭한데, 자칫 이 무크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수도권 명문대 중심의 강의가 공개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대학들의 여건이 더 안 좋아지는 것 아니냐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이 있으십니까?

<질문 2-3> 먼저 무크를 정착시킨 외국 사례들을 보면, 목적이 여러 갈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연령층을 주 타겟으로 삼느냐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데, 한국형 무크의 경우, 누가, 어떤 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는 겁니까?

<질문 2-4> 무크, 세계적으로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는 의미에서 ‘교육 혁명’으로 불리고는 있습니다만, 스쳐가는 유행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향후 무크가 지속적인 교육 형태로 정착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3> 또 하나 중요하게 짚어봐야 할 이슈가 반값 등록금입니다. 이번 정부 대선공약과도 관련이 있었던 만큼 관심이 높은데요. 최근 교육부에서 정부 반값등록금이 이미 달성됐다고 발표를 했죠. 문제는 실제로 국공립이나 사립대학 등록금이 반값 수준으로 떨어지지는 않았다는 건데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질문 3-1> 결국 국가 장학금까지 포함해서, 소득 연계형 반값등록금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한다는 말씀이신데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여전히 반값이라고 체감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 3-2> 그럼 현재 이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실제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건가요?

<질문 3-3> 결국 실제로는 상당수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셈인데, 통계적으로 볼 때도 효과가 확인이 되고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국가장학금을 받고 나서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간이 줄었다든지 하는, 실질적인 변화들이 좀 있습니까?

<질문 3-4> 올해 소득 연계형 반값 등록금은 완성이 됐고요. 내년도 대학 등록금 정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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