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새해예산 386조4천억원…올해보다 11조 늘어

<출연 : 송승호 건국대 특임교수·유용화 시사평론가>

386조 4천 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예산 보다 2.9% 증가한 규모입니다.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로 복귀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임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송승호 건국대 특임교수, 유용화 시사평론가와 관련 말씀 이어가 보죠.

<질문 1> 북한의 지뢰도발로 오른쪽 발목을 잃은 김정원 하사가 어제 서울중앙보훈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부대로 복귀할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때 치료비 보상 문제가 잘 안풀려서 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언급하기도 했었죠?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내년도 예산안 386조 4천억이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법정 처리시한을 48분 차이로 지키지 못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나?

<질문 2-1>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던 세월호 특조위 예산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은 모두 정부안대로 유지됐죠?

<질문 3> 예산안 반대표가 모두 49명이었는데,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포함됐어요. 문 대표는 앞서 의원총회에서는 여야 합의에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합의사항 처리를 독려했는데요, 정작 본인은 왜 반대의 선택을 한 걸까요?

<질문 4> 내년 예산안에는 여야의 텃밭인 대구·경북(5천600억원)과 호남(1천200억원) 지역 예산이 6천800억원 늘어났습니다, 이를 두고 총선용 예산 주고받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요?

<질문 5> 여기에 예산이 늘어난 SOC 사업 중에는 여야 지도부나 예결위원과 관련된 사업이 많다고 하는데, 이른바 '실세예산' 증액도 일종의 '갑질'에 해당되는 건 아닌지요?

<질문 6> 매년 예산심사 때마다 논란이 됐던 '쪽지예산' 관행도 여전했다고 하는데, 해마다 쏟아지는 쪽지 예산이지만 올 해는 총선을 앞둔 터라 더 기승을 부려서, 사상최대인 4천이 접수됐다고 하죠?

<질문 7> 오는 2018년부터는 종교인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 시행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데요, 바로 총선과 대선의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부 종교단체들이 벌써부터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총선 정국과 맞물려 후폭풍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8> 예산안을 처리한 여야 대표가 또 하나의 숙제를 풀기위해 오늘 만납니다. 바로 선거구 획정 문제인데요, 정의화 국회의장과 김무성-문재인 양당 대표가 모여서 지지부진한 선거구 획정 논의에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요?

<질문 9>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귀국하는 이번 주말 이후 청와대가 3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차기 경제부총리에 관심이 모이지고 있는데요, 관리형 인사로 분류되는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고 하죠? 자, 어떤 인물이 적합하겠습니까?

<질문 10> 마지막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당명개정 추진을 사실상 확정지었습니다.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다시 쓰자는 의견이 많다고 하는데, 새정치민주연합 당명개정 추진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사실 '공동 창업주'로서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이름을 바꾸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라고 계속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당명을 개정하는 것이 지금 당 내홍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이 되리라 보십니까?

<질문 12> 문재인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혁신전대'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기자회견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3> 안철수 전 대표가 광주서 1박을 했고, 여기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센 발언들을 이어갔는데, 이런 안 전 대표의 움직임을 겨냥한 기자회견으로도 볼 수 있겠죠?

<질문 14> 안철수 전 대표의 광주행보, 이게 탈당의 명분을 쌓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5> 최근 호남 민심을 보면, 박원순-안철수-문재인 순으로 나타났었고, 여기에 손학규 전 상임고문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민심이 호남 신당에 대한 기대담을 더 높이고 결국 연쇄탈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건 아닌지요?

<질문 16> 정치권에서는 벌써 '새정치연합 탈당 리스트'가 나돌고 있는데, 현실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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