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FTA 비준, 연내발효 목표…한중 일정은?

<출연 :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국회가 잠시 뒤 본회의를 열고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합니다.

여야 지도부는 밤샘 협상끝에 마련한 합의안에 서명을 마쳤는데요.

이제는 철저한 대비 과정만이 남아 있습니다.

아시아금융학회장 맡고 계신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와 함께 관련 대담 이어갑니다.

<질문 1> 한중FTA 국회 비준절차가 끝나면서 연내로 협정효과가 발휘될 가능성이 커졌죠. 먼저 이번 FTA 비준의 의미, 간단히 말씀해주신다면요?

<질문 2> 그동안 청와대, 정부가 법안처리를 서둘러왔는데요. 연내 발효가 안 되면 손해액만 1조 5천억 원이라는 계산도 나왔었죠. 계산 자체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시급히 발효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질문 2-1> 일각에서 한국이 오늘까지 FTA를 비준해도, 정작 중국 쪽의 비준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안대로 중국이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무원에서 비준안을 심의 처리하게 되면, FTA의 법적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상 우리 정부, 여당이 설정한 데드라인이 허구다, 잘못됐다, 이렇게 비쳐질 수 있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정부 비전만 본다면, 이번 FTA의 기대효과가 상당합니다. 관세인하로 보는 이득만 연간 6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되고요. 10년 내GDP 상승률이 0.96%, 소비자 후생 증가액이 146억 달러입니다. 실제로 이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세요?

<질문 3-1> 그렇다면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출 분야는 뭘까요?

<질문 4> 동시에 짚어봐야 할 것이, 우리 산업 보호의 측면인데요. 일단 정부는 피해보전책으로 농어민 지원기금으로 1조원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충분한 보완책이 될 것이라고 보세요?

<질문 4-1> 지원기금을 만드는 것도 그간 논의돼 왔던 "무역이득공유제"랑 유사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세금을 걷는 개념에 위헌소지가 있다 보니 기금조성으로 바꾼 건데 세계적으로 전례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옵니다.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질문 5> 우리가 기존에 이미 가입한 AIIB나,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TPP와는 어떻게 관련이 돼있는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우리 정부, 현재 어떤 방향성을 갖고 추진해나가고 있는 겁니까?

<질문 6> 끝으로 한중 FTA는 대북 정책과도 맞닿아있다는 관측이 많은데요. 대북 경협사업이나 중국의 대북 투자를 이끄는 데, 시너지가 되는 면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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