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여야, 30일 본회의…한중 FTA 비준 분수령

<출연 : 고려대 박태우 연구교수ㆍ동국대 김철근 겸임교수>

여야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추진키로 합의했지만 해결해야 할 쟁점들이 남아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그런가 하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조문정국이 끝나자 새누리당은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 전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또한 문안박 연대를 놓고 계파 간 입장차로 집안싸움이 본격화되는 분위기인데요.

최근 정치권 흐름, 고려대 박태우 연구교수와 동국대 김철근 겸임교수 두 분 모시고 진단해 보겠습니다.

<질문 1> 국회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추진키로 했는데요. 현재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엇이죠?

<질문 2> 새누리당은 한중 FTA 비준동의를 위한 쟁점 사항들을 일괄 타결해 3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처리는 정부와 여당 태도에 달려 있다며 FTA 비준동의 시점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견해십니까?

<질문 3> 정의화 국회의장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반드시 의결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이는 비준동의안이 외통위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어오면 이를 곧바로 상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1> 외통위는 전체 재적의원 23명 중 여당 의원이 14명으로 전체의 60%를 넘어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여당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절차적인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질문 4>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와는 무관한 사안들을 연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야당이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을 연계하면서 본인들이 유리한 걸 하나라도 더 받아내려는 정치적 거래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정국이 끝나면서 새누리당은 '선 국정현안 처리 후 공천룰 논의'로 방향을 잡아가는 모양새인데요. 어떤 계산법이 깔려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6> 친박계에서는 공천룰 특별기구 구성에 급할 것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해요. 하지만 비박계에선 일반국민 의사 반영 비율을 현행 50%보다 높이고 전략공천이나 컷오프 여지 역시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죠. 때문에 언제라도 공천룰 갈등은 또 다시 표면화할 수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은데요?

<질문 7> 다음달 15일부터는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여의도는 급속히 총선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서 새누리당 공천룰 전쟁도 다시 발화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어떤 점을 주목해 봐야 할까요?

<질문 8>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상황은 어떤가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정국이 끝나자마자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제안했던 이른바 문안박 연대 구상을 둘러싸고 주류와 비주류 간의 갈등이 다시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9> 새정치민주연합 주류인 오영식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현재 지도부를 해체하고 문재인 대표가 추진하는 이른바 '문안박 연대' 체제를 위한 사퇴라는 해석입니다. 어떻습니까?

<질문 10> 실제 오영식 최고위원 사퇴 직후 친노계를 중심으로 한 초재선 의원 48명이 문안박 연대 지지를 선언했는데요. 현재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안철수 의원의 동참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철수 의원은 침묵하고 있죠. 안 의원, 이렇게 침묵이 길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10-1> 안철수 의원은 '문안박 연대'를 놓고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표의 사퇴와 통합전당대회 등을 역제안할 것이라는 추측도 있던데요?

<질문 11> 호남을 중심으로 한 비노 비주류 측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문안박 연대'는 호남을 소외시킨 영남 연대일 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문안박 체제는 미흡하다며 보완을 강조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질문 11-1> 문 대표는 '문안박 연대'가 영남 연대로 흘렀다는 지적에 "공동선대위 같은 것들을 통해 호남이 보완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12> 문안박 연대를 놓고 계파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일까요? 계파 간 싸움에 대한 부작용도 적지 않을 텐데요?

<질문 13>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로 상주역할을 자처해 매일 빈소를 지켰던 손학규 전 상임고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이 상주를 자임했다면 야당에서는 손학규 고문이 비슷한 역할을 한 셈인데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질문 13-1> 사실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내분이 일 때마다 손학규 고문의 역할론이 항상 제기되곤 했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손 고문은 어떤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질문 14> 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남 박지만 씨가 김영삼 전 대통령묘역을 찾아 조문을 했습니다. 박지만 씨는 육영수 여사의 묘소를 참배하러 왔다가 묘역을 들렀다고 말했는데요. 어떤 의미로 풀이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4-1> 박지만 씨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역 방문은 정치적 적대관계로 얽힌 아버지 세대의 회한을 풀고자 했던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는데요. 어떤 견해십니까?

지금까지 고려대 박태우 연구교수와 동국대 김철근 겸임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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