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박 대통령 "IS도 얼굴감춰…복면시위 금지해야"

<출연 : 홍익대 정군기 교수ㆍ동국대 강훈식 교수>

박근혜 대통령이 IS와 복면 시위를 연결지으며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야당은 '국민을 IS에 비유하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한편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민주노총이 요구한 중재안을 받아들여 평화적 집회를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노총이 내달 2차총궐기를 예고하면서 과연 중재가 통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정군기 홍익대 교수, 강훈식 동국대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후 처음 주재한 것인데 아주 강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어제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죠.

<질문 1-1> "만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한다.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것은 위선이다"…박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또 돌직구를 던졌습니다. 대통령의 정치권 심판론이 갈수록 세지는 것 같은데요?

<질문 2> 박 대통령, 지난 11월14일 도심 집회와 시위대에 대한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공권력 우롱이고 정부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다", "IS처럼 얼굴을 감추는 복면시위는 금지해야 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현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3> 야당은 대통령의 'IS 비유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못마땅하더라도 국민을 IS에 비유한 것이 다소 심했다는 것인데요?

<질문 4> 복면금지법은 국가인권위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입법에 제동을 걸어 폐기됐었죠. 여당은 '복면금지법'을 이번 주 내 발의할 예정인데 야당은 '차벽 금지법'으로 맞섭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질문 5> 어제 오후 5시 쯤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을 만나게 해달라며 흉기를 휘두른 60세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조계종이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을 보호하지 말라는 것인데 조계종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죠?

<질문 6> 이런 가운데 조계종 화쟁위가 다음달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죠.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의 중재요청을 받아들인 것인데 종교의 정치개입 논란까지 나오고 있죠?

<질문 7> '조계사에 공권력을 투입해야 한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발언에 불교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조계사 승려들이 김 의원실을 항의 방문까지 했는데요. 김의원과 조계종 양측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질문 8> 조계사 승려들의 항의 방문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김진태 의원은 재차 사과할 뜻이 없음을 밝혔죠? 자칫 종교와 정치권의 갈등으로 비춰질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던데요?

<질문 9> 한편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지휘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죽이고 있다. 우리가 우리 권력을 찾자'는 내용인데 한 위원장의 행동에 조계종도 난처하고 여론도 돌아서는 것 같은데요?

<질문 10> 세월호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 조사 결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위헌성을 제기하고 나섰는데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 조사가 적절한 것일까요?

지금까지 정군기 교수, 강훈식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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