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비리 얼룩진 '와일드캣' 도입…논란 내용은?

<출연 :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문형철 파이낸셜뉴스 군사전문 기자>

한 달여 전만 해도 국군 최고선임자 신분이었던 최윤희 전 합참의장, 해군 대잠헬기 도입사업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오늘 오전부터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군 전체의 고질병으로 번진 방산비리 문제, 이번 사건을 통해 상세 진단합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문형철 파이낸셜뉴스 군사전문 기자와 함께, 상세히 진단해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짧게, 다른 사안 하나를 짚고 넘어가죠. 국정원이 추적 중인 국내 IS 지지자 열 명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단순한 찬양 견해를 갖는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IS 조직과 연계한 정황들이 드러났다는 건데요. 사태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질문 1-1> 국정원 관련 법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죠. 미국 등의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이런 경우, 어떤 추가적인 조치들이 취해져야 하는 건가요?

<질문 1-2> 지방농장에서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룡해 노동당 전 비서의 좌천이유도 확인됐죠. 최근 준공한 백두산 댐 붕괴사고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최룡해 실각 이후, 북한군 내부 동향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세요?

<질문 2> 본론으로 들어가서, 현재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검찰 소환에 응해 조사를 받고 있죠. 함참의장이라면 국군 지휘체계에서 최상층부에 있는 직위인데, 이례적이라고 봐야겠죠? 그만큼 이번 합동수사단의 의지가 강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비리가 불거진 대목은 일명 "와일드캣"으로 알려져 있는 해상작전헬기 도입사업인데요. 도입 단계에서 일반인들의 시각으로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꽤 있었다고요?

<질문 3-1> 그렇다면 바로 이 무리한 도입에 최윤희 전 의장이 관여했는가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밝혀진 비위 정황은 어떤 것들입니까?

<질문 4> 검찰은 이번 비리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무기 중개상인 함태헌씨를 지목하고 있죠. 업계에서는 손꼽히는 큰 손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질문 4-1> 최 전 의장뿐만 아니라,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 소장도 함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 방산개발의 핵심부처가 미국국적의 무기 중개상에게 뚫렸다는 것, 상당히 심각하게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질문 5> 통영함, 소해함 납품 비리부터 고속함, 호위함 사업비리, 정보함 사업비리, 해상작전헬기 도입비리까지…해군 방산비리가 줄줄이 드러납니다. 말 그대로 파보면 나온다고 할 정도인데요. (육군, 공군도 조사 중인 사안들이 있습니다만) 유독 해군에 비리가 집중된 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6> 불법로비가 사업부실로 이어지는 패턴은 고질적으로 있어 왔죠. 관련해서 방산비리 방지에 초점을 두고 설치했던 방위사업청이 사실상 제 구실을 못한다는 지적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 나가야 할까요?

<질문 7> 당장에 문제가 된 해상작전헬기 도입사업, 현재 우리 군 전력 상황에 비춰볼 때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비리가 밝혀진 이상, 사업 재검토 같은 적절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질문 8>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하며 표류위기에 빠졌던 KFX 사업은 국내기술 개발로 간신히 숨을 틔워 놓은 상태인데요. 방사청이 나머지 21개 기술 이전 전망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까지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문형철 파이낸셜뉴스 군사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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