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차벽 금지법 vs 복면 금지법…전망은?

<출연: 배병휴 경제풍월 대표·이용호 원광대 초빙교수>

어제 열린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는 '광화문 집회' 폭력성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차벽 금지법'을, 여당은 '복면시위 금지법'을 내세우면서, 정반대의 후속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배병휴 경제풍월 대표, 이용호 원광대 초빙교수 모시고, 정치권 이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새누리당이 복면 뒤에 숨은 불법 폭력 시위대 척결에 나서야 한다며 이른바 '복면금지법' 추진 의사를 밝혔는데, 복면금지법은 18대 국회였던 지난 2008년 광우병 시위를 계기로 발의된 적이 있었지만 폐기된 바 있죠, 인권침해냐, 폭력시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필요악이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질문 2> 이런 가운데 어제 김수남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번 대규모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시위자 중태 원인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는데, 이른바 '빨간 우비' 남성의 폭행이 원인이라는 김도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이 발단이 된 거죠?

<질문 3> 수배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금 조계사에 은신 중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제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한 위원장의 신변보호 요청을 수용하고 중재 요청도 받아들였어요. 한 위원장의 조계사 피신이 장기화하면서 경찰의 작전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고,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조계종 화쟁위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야당 추천 위원들을 중심으로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포함시키려고 하자, 여당 추천 위원들이 '정치 놀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당시 행적을 조사하는 게 필요한 부분인지,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제도’ 대한 찬반 여론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명백한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라며 작심하고 비판했어요. '청년수당'을 놓고 최경환 부총리와 박원순 시장의 정면충돌에 정치적 배경이 깔려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6> 새정치민주연합 상황도 살펴보죠. 문 대표의 '문안박 연대' 제안 이후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 먼저 지금 최고위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고요, 제안을 받은 안철수 전 대표도 딱히 긍정적인 답변이 없어요. 또 문 대표의 이번 제안이 광주 민심을 완전히 떠나보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7>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는 24일 부산지역 기자간담회에서 최종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안·박 연대' 제안을 수용할까요? 아니면 거부할지요/ 거부할 경우, 파장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지요?

<질문 8> 지금까지 당명을 12번 정도 바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에 다시 당명 개정을 놓고 논의를 하는 분위깁니다. 당명개정은 창당 60주년 기념사업 일환인데, 일단 전국 대의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한다고 하죠? 당명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박근혜 대통령의 주간 지지율이 42%로 조사됐습니다. 지난주보다 소폭 반등은 했는데,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48%로 집계돼서 부정평가도 높게 나온 거죠. 어떻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 9-1> 박 대통령이 내일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다자외교 정상회의 행보를 이어갈 텐데, 이번 순방길을 마치면 지지율이 더 상승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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