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국회로간 5대 노동법안…"개혁" vs "개악"

<출연 :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ㆍ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

여야가 오늘 정부·여당의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 5대 법안을 검증하기로 하면서 연말 국회 법안 전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주말 있었던 서울 도심집회를 두고 폭력집회였다, 아니다 과잉진압이었다로 판단이 나뉘면서 시끄럽습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 주말 노동개혁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습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연상시킬 만큼 과격한 시위였는데, 먼저 시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여야가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폭력집회를 엄벌해야 한다, 야당은 강경 진압이란 상반된 평을 내놨는데 야당 의원들은 경찰청장에서 항의전화를 하고 줄줄이 항의방문까지 했죠?

<질문 3> 그런데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 그 속에서 일반국민들의 안전과 피해 최소화를 책임져야할 주무장관인 정종섭 장관은 '갑호비상령'을 내려놓고 대통령 배웅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장관에게 무엇이 먼저였냐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질문 4> 한편, 지난 15일 부친 유수호 전 의원의 장례를 마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이례적인 '상중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에 출마를 선언한 이재만 전 구청장의 발언이 명예훼손이라는 것인데요?

<질문 5> 이재만 전 구청장의 출마의 변이 눈에 띕니다. "배신의 정치를 응징하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일꾼이 되겠다", 한 마디로 유승민의원이 배신의 정치, 자기정치를 했으니 심판해달라는 것이죠?

<질문 6> 대구 동구 을에서 유승민의원과 이재만 전 구청장의 경선 빅매치가 성사되면서, 비박 대 친박의 진검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이달 말쯤엔 현 정부관료 및 청와대 고위 참모 출신들의 대구 공동 출마선언도 예고돼있죠?

<질문 7> '진박'을 자처하는 인사들과 현역인 비박계 의원들의 공천 혈투, 대구지역의 내년 총선 공천결과를 보면 이른바 진박(진짜 친박)의 정체가 드러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는데, 양측 다 상처가 너무 크지 않겠습니까?

<질문 8> 한편, 야권에서도 대권주자들마다 핵심 측근들이 총선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계파 별로 맞붙는 지역은 당내 경선부터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손학규 계. 계파가 많은 만큼 중심이 안 보이는데요?

<질문 9> 끝으로요.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이 오늘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돼 본격적인 국회 논의가 시작됩니다. 새누리당은 원안처리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개악이라며 반대하고 있죠?

지금까지 황장수 소장·김철근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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