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TPP 협정문 입수·정밀검토 중…관건은?

<전화연결 :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미국과 일본이 주도해 타결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TTP의 구체적인 협정문이 어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정부도 숨 가쁘게 손익계산에 나서고 있는데요.

일반의 관심과는 다르게, 가입을 기정사실화해서 보지 말아야한다는 신중론도 많습니다.

핵심내용만 짚어보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에 김형주 연구위원와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현재 산업부가 각국 협정문들을 입수해서 정밀검토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데, 주로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봐야할까요?

<질문 1-1> 그간 우리 정부가 추진해왔던 FTA 체제와는 어떤 다른 점이 있는 겁니까?

<질문 2> 가입을 검토 중인 우리로서는 당장 후폭풍도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TPP 가입국들, 특히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일본에 비해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일단 정부는 가입을 기조로 면밀하게 검토 중인데요. 전문가들조차도 '이미 늦었다', '충분히 시간을 둬도 상관이 없다', 입장이 팽팽하게 갈려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입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3-1> 그렇다면, 급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어느 시점에서건 가입은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4>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이 TPP가 갖는 외교적 의미인데요. 역시 중국의 입장이 제일 변수 아니겠습니까. TPP의 성격자체가 대 중국 압박용이다보니, 애초에 중국의 참여는 어려울 전망인데… 중국,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까요?

<질문 5> 특히 최근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에 중국이 주도하는 RECP, 또 한중일 FTA가 먼저라는 전망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TPP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정부, 어떻게 대처해나가리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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