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비리로 얼룩진 '아덴만 영웅들'…혐의는?

<출연 :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

군 관련 사건사고,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2012년,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붙잡힌 인질들을 모두 구해내며, 일명 '아덴만의 영웅들'로 불려온 청해부대의 경우 연합뉴스TV가 납품비리 수사상황을 단독보도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고요.

지난달 육군 1사단에서 있었던 수류탄 폭발사고 역시 선임병들의 가혹행위가 원인이 된 자살로 뒤늦게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연합뉴스TV 단독보도를 통해 그 원인과 대책을 짚어봅니다.

관련 전문가로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 나와 계십니다.

<질문 1> 말씀드린 대로 청해부대가 납품비리 스캔들에 휘말려있죠. 처음에는 아덴만 작전을 직접 지휘했던 11진 함장이 구속수사를 받으면서 국민적 충격이 있었는데, 비리 규모가 한 명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군납 비리의 경우 아무리 논란이 된다고 해도, 쉽게 개선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질문 3> 비리보다도 더 일상화되어버린 것이 병영 내 가혹행위죠. 당장 지난달 29일에 경기도 파주 육군부대에 수류탄으로 목숨을 끊은 일병이 가혹행위 때문에 자살을 한 것으로, 어제 막 보도가 됐는데요. 이 사건, 처음에는 자살한 경위도 알려지지를 않았었다고요? 덮어놓고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 이렇게 개인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사실 유사한 사건이 지난 5월에 해병대 2사단에서도 있었죠. 선임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던 일병이 3층 창문 밖으로 투신해버린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가혹행위들이 문제가 됐던 겁니까? 해병대의 경우 군기가 엄하기로 유명합니다만, 이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가혹행위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질문 4-1> 특히 이 문제가 불거진 직후에 해병대 자체적으로 개선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해병은 해병을 때리지 않는다", 이런 슬로건도 만들고, 가혹행위나 구타 방지를 위한 5대 생활신조도 만들고, 개선 조치들이 있었는데,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세요?

<질문 4-2> 애초에 이 병사의 경우 가혹행위에 대한 신고를 했다가 오히려 더 큰 2차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나왔습니까?

<질문 4-3> 이 사건은 재조사를 거치면서 군당국이 엄중처벌하겠다는 약속을 했었죠. 그런데 최근 1심 결과가 나오면서, 보란 듯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는데, 형량에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질문 4-4> 최근 해당부대 사단장이 이 부분을 축소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가 됐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심각하게 문책할 사안이라고 보세요?

<질문 5> 책임자 처벌도 의미가 있는 조치일 텐데, 해병대 2사단 책임 간부들은 근신이나 감봉에 그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윤일병 사건의 경우 국민 여론이 심각해지면서 육군참모총장까지 물러났는데, 이후 사건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조치가 지속돼야 하는 것 아닐까요?

<질문 6> 군 관련 범죄는, 현재 예방도 안 되고 재발방지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항상 피해가 발생한 뒤에 피해가족들을 통해서나 문제가 불거지죠. 근본적인 문제,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질문 6-1> 신고접수, 수사, 처벌까지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봐도 좋겠는데요.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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