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역사교과서 '검정→국정' 전환 확정고시

<출연 : 박상헌 공간과미디어 소장·황태순 정치평론가·박용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유용화 시사평론가>

정부가 오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를 강행했습니다.

야권이 국회농성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국이 다시 한 번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헌 공간과미디어 소장·황태순 정치평론가·박용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유용화 시사평론가 네 분 모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1> 정부가 일정을 앞당겨 오늘 오전 국정화 확정고시를 했는데, 일각서는 너무 서둘렀다는 지적도 있는데, 정부 발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1-1> 황교안 총리가 오늘 발표를 통해, 일부 교과서에서 천안함 내용이 빠져있다, 또 북한의 반인륜적 군사도발을 외면한 교과서가 있다며, 조목조목 국정화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행 검정 제도를 통해 해결하기가 힘들다고 보십니까?

<질문 1-2> 주체사상을 비판없이 서술했다, 6.25남북 공동책임 인용한 사례도 있다며 편향된 역사관이 강조되어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3> 또 일부 집필진이 교과서 집필에 반복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도 했는데, 정부가 지적한 이런 점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질문 1-4> 결국 검정 교과서는 형식적으로 다양하지만 실제는 한 종류의 편향된 역사교과서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다양성이 실종된 사실상 한 종류의 역사 교과서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국정화를 둘러싼 혼란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앞당겼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 오늘 이후 정부의 바람대로 국정화 혼란이 잦아들 것으로 보시는지?

<질문 3> 야당이 국회일정을 보이콧하고 14개월 만에 다시 농성에 들어갔는데, 야당의 농성투쟁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새정치연합은 지난해 8월 세월호 사태 이후 1년 2개월 만에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60여명이 참여하는 국회 철야농성에 돌입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국회일정을 전면적으로 보이콧하고 장외투쟁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데, 단기 농성에 그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질문 4-1> 만약 단기농성으로 그친다면 투쟁으로 얻을 수 이는 성과가 과연 있을지?

<질문 5> 새정치민주연합이 시민 40만 명의 반대서명을 포함한 국정화 반대의견서를 교육부에 냈다고 하죠. 하지만, 여당의 입장은, 나오지도 않은 교과서를 왜 반대를 하느냐, 이런 건데요?

<질문 6> 집필진 구성에 대해 정부는 대표집필진만 공개를, 야당은 집필진 전원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집필진 공개 범위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

<질문 6-1> 향후 제작 일정을 보면 2017년 2월까지 '집필진 구성→집필→ 심의·수정→검수→현장보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완료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에 따른 밀실편찬우려도 커지고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오늘 정부의 국정교과서 강행이 향후 여론에는 어떻게 작용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8> 만약 여론전에서 여당이 밀릴 경우, 여당이 국정화 반대에 대한 '색깔론'을 또 들고 나올까요? 그 효과는 과연 있을까요?

<질문 9> 나아가서 총선 정국서 정부의 국정화 강행이 여야에게 미칠 유불리를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질문 10> 이렇게 여야가 대치중인 상황에서, 여당이 강조하고 있는 한중FTA와, 또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이 순조로울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질문 11>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역사는 사라지고 정쟁만 남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결국 총선을 앞두고 헤게모니 쟁탈전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 문제 어떻게 조율하고 해법을 마련해야 할지요?

<질문 12>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여의도를 떠나서 연희동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대통령을 두 분 배출한 곳이죠. 특별히 김 대표가 연희동을 선택한 배경이 있었을까요?

<질문 12-1> 이런 가운데, 마약투여 논란으로 속을 썩였던 둘째 딸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잇따른 가족 수난사를 겪었던 김 대표로써는 한숨 돌렸다고 봐야 하나요?

<질문 13> 손학규계로 분류되는 인사 18명이 어제 대규모 회동을 가졌는데, 손학규 전 고문의 정계복귀가 기지개를 폈다고 볼 수 있나. 시점은 총선이 될까?

<질문 13-1> 만약 손학규 전 고문이 총선에 나온다면, 지역은 어디가 될까?

<질문 14> 새정치연합 비주류측이 문재인 대표에게 10·28 재·보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성명을 발표하려다 보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교과서 정국이 마무리되면 언제든지 다시 책임론이 불거지지 않겠습니까?

<질문 14-1> 문 대표 책임론과 지도체제 개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경우, 문 대표도 답을 내놔야 할 것 같은데, 문 대표가 어떤식으로 돌파할까요?

<질문 15> 여야 거물급 정치인들이 총선을 준비하면서 다시 강연정치를 시작한 가운데, 안철수 전 공동대표도 강연정치 대열에 합류했죠. 외연을 확대하고 지지층을 확보하는데 어느정도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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