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정부, 오늘 국정화 고시…야당 전면전?

<출연: 안형환 전 새누리당 의원·김철근 동국대 교수>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를 예정보다 이틀 앞당긴 데 대해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오늘 열리기로 돼 있던 국회 본회의도 무산됐습니다.

여야 대치 속에서도 조금씩 출구를 찾을 것이란 전망이 무색하게 됐는데요.

안형환 전 새누리당 의원, 김철근 동국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잠시 후, 11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합니다. 야당이 철야농성에 들어갔고, 무기한 농성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당장 오늘 본회의도 무산됐는데, 새정치연합이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죠? 전면전을 선택할까요?

<질문 2> 황교안 국무총리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오전 11시 역사 교과서 확정고시를 발표합니다. 정부가 서둘러 발표하는 이유는 뭘까요? 당장 야당은 국회 보이콧 말까지 나오는데, 야당이 불참하면 단독으로라도 본회의 열 생각일까요?

<질문 3> 정부는 국정화 논란을 길게 끌기보다 조기에 잠재우기 위해서라는데, 오히려 여야의 대립은 최고조로 치닫는 분위깁니다. 사그라질까요?

<질문 4> 오늘 정부가 '확정고시'를 선포하면 이달 말부터 교과서 집필 작업에 착수합니다. 정부가 선언하면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있는 권한도, 수단도 없죠?

<질문 5> 당장, 야당은 국회 보이콧 등 강경 투쟁이 여론의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그렇다고 또 뾰족한 수도 없어 보여요. 야당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 6> 문재인 대표가 역사교과서 단일화 폐지를 총선 공략으로 내세운 것에 대해서도 당내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7> 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보수단체와 접촉한 자리에서 “선생님들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 보는 교사용 지도서는 내용이 완전히 빨갛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의 최근 행보, 어떻게 보세요. 지지율도 오르고, 총선, 대선을 앞둔 포석으로 보이는 데요?

<질문 8> 한편, 새누리당이 각 시도당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하라고 독려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국정화 찬성독려에 당 조직을 동원한 건데요?

<질문 9> 교과서 문제가 총선에까지 영향 미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일각에선 10.28 재보선 결과로 볼 때 총선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있죠? 총선까지 갈까요?

<질문 10> 확정고시가 난 후, 2017년 3월 국정 역사교과서 배포 시까지 나올 문제점들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당장, 교과서 집필진 공개 여부, 또 야당의 헌법소원 제기 등 여전히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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