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한일정상 "조기에 위안부 타결위해 협의 가속화"

<출연 : 최영진 전 외교부 차관>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박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를 찾았던 중국 리커창 총리와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오늘 마친 한일정상회담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귀국길에 오릅니다.

또한, 오늘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에서는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이 만나 한미연합 전반에 걸친 사안들을 타결했습니다.

사흘간 서울에서 치러진 외교 안보 회의들, 어떤 것들을 남겼는지 최영진 전 외교부 차관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번에 우리가 의장국이 되어 한일중 정상회의를 치르면서, 박대통령으로서는 취임 후 최초로 한일정상회담까지 성사를 시켰습니다. 먼저 이번 외교일정,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먼저 오늘 오전에 끝난 한일정상회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관심사를 모았던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당초 예상보다 길어진 1시간 여 동안 단독회담을 가졌는데요. 아베 총리 입에서 "조기 타결을 위한 관련 협의들을 가속화한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상당히 진전된 태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1> 이번 정상회담의 경우 다소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막판 조율을 통해서 회담 시간을 대폭 늘리면서 성과를 낸 것 아닌가 싶습니다. 회담 직전까지 우리 쪽에서 꽤 적극적인 요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2> 아베 총리의 경우,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죠. 한중일 정상회의 때에도 간접적으로 관련 현안을 우회해보려는 태도를 보였는데, 우려했던 것과 달리 태도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아베 총리, 어떤 계산이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2-3> 일본은 우리의 TPP가입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앞서서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서는 한중일 FTA 협상, 또 한창 진행 중인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도 청신호가 켜진 상황입니다. 이제 TPP로 연착륙을 하면 된다, 이런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질문 2-4> 오늘 정상회담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 고위급 협의체가 구성될 예정인데요. 어떤 형식으로, 어떤 논의를 실무 조율하게 될까요?

<질문 2-5> 관련 협상이 이제 걸음마를 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안부 문제의 경우 혹시 박 대통령이 회담 전에 언급했던 연내 타결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다음으로, 역시 오늘 한미 국방장관 사이에 열렸던 SCM, 한미안보협의회 얘기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협의 내용들이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부분을 눈 여겨 봐야 할까요?

<질문 3-1> 특히 북한의 핵전력, 미사일전력을 선제타격하는 새로운 작전계획이 확정됐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4D작전개념, 알기 쉽게 이해한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그간의 대응전략과 상당히 차별화된 지점이 있는 건가요?

<질문 3-2> '뜨거운 감자'가 돼버린 KFX 사업 관련 논의도 좀 있지 않을까, 기대가 있었는데요. 일단 핵심기술 이전은 더 이상 거론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고…일단 “방산기술전략 협력체”를 신설해서 나머지 기술이전이나 기타 대화력전 능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3>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상 한중일 3국, 거기에 미국까지 나서서 며칠 동안 전반적인 외교 분야 현안들을 처리했는데요. 정작 센카쿠 열도 분쟁이나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합의점이 없다는 것이 좀 걸립니다. 일단 오늘 한민구 국방장관이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이나 일본 측 입장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입장 정리를 했는데…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질문 4> 또 하나 성과로 꼽히는 것이 북핵문제죠. 일단 한반도 비핵화, 6자회담을 통한 북핵공조 체제를 다졌다는 데는 의미가 있을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획기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질문 4-1> 어쨌든 6자회담 재개가 중요할 텐데요. 어떤 방향으로 풀려나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최영진 전 외교부 차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