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한일정상 회담…軍위안부 문제 전기 마련하나?

<출연: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앞서 보도 해 드린 대로 나흘 뒤인 11월 2일, 서울에서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햇수로는 3년 6개월 만이고, 박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최초입니다.

당장에 어떤 현안들이 걸려 있는지 전문가 모시고 전망해봅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나와계십니다.

<질문 1> 박 대통령, 드디어 숙명의 한일관계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한중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까지 마친 마당에 일종의 마침표를 찍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회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관련해서 겉보기에는 한일정상회담이지만, 속 맥락은 한미일정상회 담이라는 말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질문 2> 회담 성사 직전까지도 신경전들이 꽤 있었죠. 청와대가 11월 2일에 회담을 제안했다, 먼저 공식 발표를 했고, 여기에 또 스가 일본 관방장관이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반응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박 대통령, 그간 한일정상회담을 원칙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죠. 일본이 종군 위안부를 비롯해서 과거사 문제에 진정성 있는 변화를 먼저 보이라는 입장이었는데, 태도를 바꿨습니다. 일종의 전략적 변화라고 봐야 할까요? 그간의 원칙론에서 갑자기 물러난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4> 이번에야말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나 보상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인데요. 일단, 한중 양국 정부가 상당히 강경하게 대응해 왔죠. 한중일 정상회의까지 앞둔 상황에서, 일본 정부도 실질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질문 5> 관련해서 일본 내 여론도 밖에서 보는 것만큼 그렇게 우익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베 총리가 고노담화 자체를 번복한 것이 아닌 이상, 사과나 배상에 나서는 데 오히려 찬성여론이 확대될 수 있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과나 배상 절차에 관해서는 어떤 방법이 좀 합리적인 것으로 거론될 수 있을까요?

<질문 6> 결국 한일관계의 경우, 특히나 우리 국민정서와 떼 놓고 생각해버릴 수가 없는 건데요. 반대로 이 문제 때문에 외교적 실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질문 6-1> 최근에 논란이 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문제에도 유사한 맥락이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의 헌법적 자주권을 침해하고 단독행동을 하는 경우도 문제지만, 정작 일본의 북한 진출을 어떻게 막느냐에 신경을 쓰다가, 주일미군의 활용방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건데요?

<질문 7> 한미일 동맹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앞서 해주셨지만, 결국 이 점에서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이죠. 당장 남중국해나 센카구 열도 분쟁도 쉽게 해소될 기미가 없고요. 우리로서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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