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박대통령, 국회 시정연설…국정추동력 확보할까?

<출연: 박상헌 공간과미디어 소장·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실장>

박근혜 대통령이 1년 만에 다시 국회를 찾아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시정연설 이후 '역사 정국'은 다시 한 번 기로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헌 공간과미디어 소장,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실장 네 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죠.

<질문 1> 현직 대통령이 3년 연속 시정연설에 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오늘 국회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어디에 방점이 찍혔다고 보셨는지요.

<질문 1-1> 특히 역사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역사 왜곡 교과서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죠?

<질문 2> 어떻습니까. 오늘 대통령의 당부처럼 국정 개혁을 마무리해서 19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요?

<질문 3> 박 대통령이 연설을 마치고 퇴장하는데, 야당에서는 조경태 의원만 일어났어요? 입장 때는 여야 의원 대부분이 기립한 것과는 비교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3-1> 교과서 대목에서는 새정치연합 이목희, 설훈 의원 등 5명의 야당 의원이 퇴장하기도 했죠?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통령에 대하 예의를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4>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는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평가절하했는데요, 역시 여야의 평가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죠?

<질문 5> 야당이 오늘 불참은 하지 않았지만, 침묵 속에 의석마다 노트북에 국정화 반대 문구를 붙이는 시위를 했죠, 때문에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지연됐고요, 이런 식의 투쟁 방향이 제대로 효과가 있을지요?

<질문 6> 박 대통령은 단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예산안 편성 방향 등을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향후 총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역사 정국이 시정연설을 기점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요. 또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요?

<질문 7> 오늘 야당이 시민단체 연대해서 첫 장외집회를 갖습니다. 사실 국정교과서 문제는 입법 사안이 아니죠. 그런데 야당이 사활을 걸고 투쟁하는 건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질문 8> 단일대오로 뭉친 야당과는 달리, 여당 내에서는 국정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수도권 여론이 반대가 커지면서 이런 의견에 힘이 실리는 것 같은데, 여당 내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9> 그런데, 국정화를 반대하는 의원들을 보면, 이재오, 정두언, 김용태, 정병국 의원 등 공교롭게도 이른바 비박계 의원입니다. 최근 친박들의 국회 복귀로 당내 비박계가 위기감을 느낀 걸까요?

<질문 10> 이런 가운데, 여당 대표 입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경질 필요성을 제기됐어요. 황우여 장관은 어차피 총선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경질 자체 큰 의미는 없겠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략 부재' 책임론이 번질 경우,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궁금한데요.

<질문 11> 화제를 바꿔서요, 오늘 박 대통령이 한국형 전투기 사업 졸속 논란과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서도 김관진-한민구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후 문책론으로 이어질 것인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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