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靑 5자회동 '후폭풍'…여야 대립 격화

<출연 :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ㆍ공간과미디어연구소 박상헌 소장>

청와대 5자 회동 이후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등 주요 현안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정국 경색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과서 정국 속 최근 정치권 흐름 진단해 봅니다.

공간과미디어연구소 박상헌 소장과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 두 분 모시고 셨습니다.

<질문 1>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5자 회동이 결국 빈손으로 끝나면서 후폭풍 일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 원유철 원내대표는 "좌도 우도 아닌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올바른 역사교과서"라고 강조한 반면 이종걸 원내대표는 "결국 역사교과서 괴담의 진원은 박 대통령이었음을 확인했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어요. 어떤 견해십니까?

<질문 3> 사실 5자 회동의 취지는 박 대통령의 방미 결과와 국정 전반을 논의하자는 자리였죠. 결과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반 논쟁으로 날 선 공방만이 남았습니다. 때문에 안 하니만 못한 결과를 낳았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질문 4> 여야는 교과서 정국으로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문재인 대표, 여당 심장부인 대구를 방문해 국정교과서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죠. 어떤 의미로 해석해 봐야 할까요?

<질문 5> 김무성 대표는 인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정교과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또 국회에서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야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교과서 정국을 마무리하려는 마음을 개혁 필요성으로 대신 한 것 같아요. 어떤 견해십니까?

<질문 6> 교과서 정국이 계속되면 여야 대표에게는 어떤 득실을 가져다줄까요? 내년 총선까지 가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득실을 따져본다면 어떻습니까?

<질문 7> 일단 가장 득을 본 것은 문재인 대표가 아닐까 싶어요. 혁신안이 논란이 되면서 당내 계파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교과서 정국이 펼쳐진 셈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질문 7-1> 김부겸 전 의원은 문재인 대표를 향해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억울해도 오로지 백성만 믿고 자신을 던졌듯 그런 리더십을 왜 못 보여 주는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당의 지분 확보를 위한 행보로 볼 수 있는 것인지요?

<질문 7-2> 김 전 의원은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의 연대 가능성 여부에 대해 "현재 야권 틀로만 갖고 같이 하자고 하는 건 무리인 것 같다,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그림을 그릴 큰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큰 움직임, 무엇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 보십니까?

<질문 8> 계파갈등 문제는 새누리당도 예외일 수는 없죠요. 새누리당 또한 김무성 대표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가 돼 오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새누리당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나요?

<질문 9>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은 오는 27일 예정돼 있는 시정연설을 통해 교과서 정국을 정면 돌파하지 않겠냐는 관측입니다. 어떤 견해십니까?

<질문 9-1> 박 대통령의 교과서정국 정면 돌파가 지지층에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결집을 이뤄 국정동력을 확보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가 내달 2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여야의 주도권 전쟁에도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이고 있죠. 어떤 점을 주목해 봐야 할까요?

<질문 11> 정부는 내달인 11월 2일 국정화 확정고시로 국정화 논란을 종결하는 계기로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고시가 논란의 마침표가 될지, 국면이 더 뜨거워지는 계기가 될 지는 더 지켜봐야 할 텐데요. 어떤 전망이십니까?

<질문 12> 새정치민주연합은 역풍을 우려했는지 국회 일정 중단과 예산심의 거부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단과 거부는 없지만 진통은 예상되고 있기도 하죠.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국 경색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의견이 있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3> 5자회동 이후 개최여부가 불투명했던 여야 3+3 회동이 내주에 열릴 것 같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당장 이번 주말은 어렵지만, 내주에는 회동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여지를 남겼는데요. 3+3 회동이 이뤄진다면 여야 대립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질문 14>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공방 또한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매수행위라고 비판했는데요. 어떤 견해십니까?

<질문 14-1> 정치권에서의 복지공약은 유권자들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수 있겠죠.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여야는 다양한 복지공약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일단 여권은 '저출산 고령화' 해결, 야권은 '청년실업' 해결에 일단 방점을 찍고 있죠.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5>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획정안 제출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졸속 획정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농어촌 선거구 획정 문제가 지역과 수도권의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한데요. 어디서 해법을 찾아야 할까요?

지금까지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과 공간과 미디어연구소 박상헌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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