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한미일 안보실무회의…'자위대 북한 진입' 논의

<출연 : 성공회대 양기호 교수ㆍ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

한국, 미국, 일본 국방당국이 오늘부터 이틀 간 일본 도쿄에서 안보 현안을 논의할 실무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북한진입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라 3국 간 첨예한 외교전이 예상되는데요.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자위대가 북한에 진입할 땐 한국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나카타니겐 일본 방위상의 발언의 파장이 큽니다. 먼저 어떻게 이번 발언이 나오게 된 것입니까.

<질문 2> 일본의 주장은 북한의 장거리로켓이나 핵 관련 시설을 유사시 단독으로 타격해야 할 상황을 염두 해야 한다는 논리던데요.

<질문 3> 당장 미국이 한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며 선을 긋기는했지만 아베 정권이 미일 가이드라인의 해석을 달리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죠. 일본방위상도 한미일 간에 협력이 필요하다며 논란의 여지를 남겼던데요.

<질문 4> 관건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활동 범위입니다. 우리 정부는 "헌법상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이고 일본은 국제법을 근거로 "한국 정부의 영역은 휴전선 이남"이라는 것이죠? 국제법에는 어떻게 명시가 돼있는 것인가요.

<질문 5> 궁금한 것이 만일 일본이 유사시란 명목 하에 자위대를 북한에 진입하게 된다면 우리정부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일본이 북한에 진입하는 방식 등도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죠.

<질문 6> 일각에서는 한일국방회담에서 다뤄진 자위대의 한반도진출 관련 내용을 일본이 의도적으로 흘린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우리정부의 의도와 달리 '한국 영토'의 해석을 둘러싼 불씨만 키웠기 때문인데요.

<질문 7> 특히 자위대의 북한진입 문제를 한·미·일이 협력해 나간다고 합의한 것을 두고 일본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던데요.

<질문 8> 오늘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안보당국이 실무회의를 엽니다. 특히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범위가 의제로 다뤄질 전망인데 우리 정부, 어떻게든 우리입장을 관철시켜야 할 텐데요.

<질문 9>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일본 의원들은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참배하고 독도를 둘러싼 도발도 가속화하고 있죠? 정상회담으로 한일관계 진전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양기호 교수, 신인균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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