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KF-X 협상 논란…협상과정 문제 없었나?

<출연 :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

박근혜 대통령,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외교성과 평가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강산에서는 모처럼의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와 망명했던 김덕홍씨의 회고록이 출간돼 파문이 커집니다.

관련 이야기들,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과 짚어봅니다.

<질문 1> 박근혜 대통령 귀국하자마자, KFX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국방장관 간 기술이전 협상이 좌절되면서, 사실상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부분이기도 한데, 한민구 장관의 이번 협상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질문 1-1> 사실상 기술이전은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많았죠. 애초에 계약 무효화 같은, 좀 더 실질적인 협상카드를 들고 갔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요?

<질문 1-2> 부분적으로든 전면적으로든 빨리 사업 재검토를 해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어떤 방법들이 남아 있을까요?

<질문 2> 그런가하면 현재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단체상봉 순서가 시작됐는데요. 상봉 가족들을 비롯해서, 마음 졸이는 분들이 있었는데, 무사히 행사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현재 정세로 볼 때 이번 상봉행사, 상당한 성과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 2-1> 말씀하신 대로 그간 북한이 긴장감 조성을 상당히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2차 상봉까지 무사히 치러질 것이라고 기대해도 좋을까요?

<질문 2-2> 이전까지의 경우와 비교를 해보면, 마지막 작별 상봉 시간을 연장한 대목이 눈에 띄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 측 요구였죠?

<질문 3> 북한이 긴장 해소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정례화를 추진해야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일단 현실화될 만한 시점이라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질문 3-1> 북한이 무조건적으로 응할 리는 없겠고요. 반대급부로 5.24조치 해제, 또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가 항상 거론이 됩니다. 세부적인 의견 조율이 관건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3-2> 본격적으로 후속 논의를 하려면, 8.25 고위급 접촉 때 합의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열려야 할 텐데요. 일단 별다른 장애물은 없겠습니까? 적절한 논의 시점은 언제쯤이라고 보세요?

<질문 4> 그런가하면 남북관계가 순풍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와 동반 망명했던 김덕홍 씨가 회고록을 출간했습니다. 국정원에 계시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1>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2001년, 한국에 와있던 황장엽 비서가 미국에 망명정부를 수립하려고 했다는 진술입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요약해보면 국정원이 남북관계 경색을 우려해서, 적극적으로 사전 차단을 했다는 거죠. 당시 DJ 정부 때 국정원의 살해위협까지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단,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4-2> 그밖에, 남북관계 비사들이 꽤 수록되어 있는데요. 새롭게 제기된 내용도 있습니까? 향후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민감한 내용들이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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